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조규홍 복지부 장관 "8월 말까지 의료 개혁 법·재정 계획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0:53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7645명
"진정한 의료개혁에 집중할 시기"
의료개혁특위, 총 36회 논의 거쳐
전공의 수련 개편 등 로드맵 발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 재정 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제시했다.

조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하고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하반기 수련을 신청한 전공의는 오는 8월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한 뒤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3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 의료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 장관은 "4월 출범한 특위는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한 채 실행하지 못했던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며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하겠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상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증, 고난이도 진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보 수가체계 현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 방안과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뒷받침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는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정부도 수련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료현장에서 양질의 수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