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수수' 이재명 측근 김용, 3월 7일 정식 재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월 열린다.서울중앙지법 ...2023-02-16 12:26
대법 "농지분배 당시 토지 등기 안 했더라도 점유권 인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게 된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2023-02-16 12:00
법원, 장유소각장 김해시 손들어줘…비대위 가처분 신청 기각[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장유소각장)과 관련해 경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신청인(이영철 외 620명)이...2023-02-16 11:43
이재용·송철호 재판부 또 이동…'대장동·李측근 사건' 일부 변경[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을 변경하면서 '대장동 배임'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 주요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다.16...2023-02-16 11:34
[종합]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4895억 배임·133억 뇌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지 1년 5개월...2023-02-16 10:59
곽상도 1심 선고 후 제기된 '50억 클럽' 특검... 도입 가능성은?[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특검(특별검사)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2023-02-16 06:00
검찰, 이르면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법조...2023-02-16 06:00
유치원 급식에 계면활성제 넣은 교사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16일 나온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이날 오후 ...2023-02-16 06:00
벽산 그룹 3세 김태식 TYM 부사장, '음란물 유포' 혐의 재판행[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벽산그룹 3세 김태식 TYM(옛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15일 서울서부지검은 김 부...2023-02-15 21:08
檢, 테라 측 청탁받고 수십억 챙긴 티몬 前 대표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탁을 받고 테라를 간편결제수단으로 도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 전 대표 A씨에 대해...2023-02-15 18:13
檢 부실수사와 法 의문의 판단이 낳은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사건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이 그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법조...2023-02-15 17:06
[종합]'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무죄…"직권남용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2023-02-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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