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회비 2400만원 횡령한 대학교수에 징역 1년 선고[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신입생들에게 걷은 회비를 차량 구매 대금과 주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2023-02-14 17:17
인천 서구 주민 6000여명 '붉은 수돗물' 손배 소송서 패소[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4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주민 6000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법원은 인천시 공무원들의 ...2023-02-14 16:35
"보이루, 여성 혐오 표현 아니다"…유튜버 보겸, 2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씨가 자신이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칭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2023-02-14 16:03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의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2023-02-14 15:48
공수처, 검찰 특수부 출신 송창진 변호사 부장검사 임명[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부장검사로 임명한다. 공수처는 14일 송창진(52·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월 변...2023-02-14 15:47
'상상인 주식 대량보유 미신고' 박수종 집유 4년…시세조종은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상인그룹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상상인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신...2023-02-14 15:38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동원 공소시효 유효…수사 새 국면 맞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일부 동원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2023-02-14 15:37
정헌율 익산시장 1심 '무죄'...토론회서 허위사실 발언 혐의 '기소'[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2023-02-14 15:34
'인분섭취 가혹행위 의혹' 교회 관계자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소속 신도에게 인분섭취 등 가혹행위를 강요 및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관계자 3명에게 법원이 전원...2023-02-14 15:31
[2보] 검찰 "금명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2023-02-14 15:16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1심서 무죄..."증언 신빙성 없어"[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70) 경북 의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1...2023-02-14 15:14
'공직선거법 위반'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1심 벌금 8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2023-02-14 14:53
김성태 '금고지기' 신병 확보한 檢...비자금 592억 정조준[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 대북송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2023-02-14 14:30
'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대표, 1심서 징역 2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23-02-14 14:22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대법 "차액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건설사에 대금 차액 상당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3-02-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