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항소심 첫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전직 경찰들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위법성을... 2023-02-21 17:57

'尹 징계소송' 항소심 4월 본격 심리…전·현직 검사들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이 오는 4월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 2023-02-21 17:47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법무부 직위해제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 ... 2023-02-21 16:56

유동규, 오후 6시 유튜브서 李 관련 폭로 예고..."100부작 이상 대하드라마 나올 것"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2023-02-21 16:32

169명 민주 의원들 앞에 선 이재명…"내 대선 패배의 업보"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대선 패배의 업보다... 2023-02-21 16:24

검찰, 前우리은행 직원 1심 파기환송 요청…"추가 횡령액 92억원 환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을 다시 열고 추가 횡령액 92억원 ... 2023-02-21 16:18

검찰, '급식 계면활성제' 유치원교사 징역 4년에 항소…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치원 급식에 유해물질성분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직 유치원교사 박모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2023-02-21 16:06

檢, '구로지역주택조합 사기' 징역 30년에 항소…"반성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남부지검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명목으로 무주택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구로지역주택조합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1일... 2023-02-21 16:03

[로펌이슈] 바른, 삼성생명과 자산관리 분야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전영묵)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제도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2023-02-21 15:30

'당내 경선개입' 조광한 前 남양주시장, 항소심서 집유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내 경선과정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 2023-02-21 15:14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수사외압' 1심 무죄 불복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하고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023-02-21 14:19

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시효 정지…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한 경우 재판 공소시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21... 2023-02-21 14:01

[로펌이슈] 지평, '기후변화 관련 주주관여 동향과 효과적 소통 전략' 웨비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2023-02-21 14:00

검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 30대男 1심 징역 27년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세입자 손모(33)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2-21 13:59

검찰, '인사청탁 대가 수억 받은 혐의' 코이카 전 이사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사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 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1일... 2023-02-21 13:42

[종합2보] 공수처, 서울청·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현직 경무관 뇌물 의혹 관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21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2023-02-21 13:21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소환 檢...혐의 다지기 주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인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 2023-02-21 12:44

[종합2보]동성결합 상대방 피부양자 첫 인정…"사실혼과 차별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同性)결합 관계의 상대방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결합을 사실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피부양자 자격... 2023-02-21 12:41

대법 "소송 않기로 '약정'했어도…분양전환가 초과했다면 무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한 분양대금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 2023-02-21 12:00

[종합]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로…27일 표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2023-02-21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