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전 청와대 관계자 등을 속속 소환하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는 특검이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마친 후,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yooksa@newspim.com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오전 9시24분께, 김 전 수석은 9시46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청사에 들어갔다.

전날에는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줄소환됐다. 한 전 총리는 청사에서 13시간 머물며 소환 조사에 임했다. 안 장관은 약 10시간, 유 장관은 약 5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같은 날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운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특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출석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전 총리와 김 전 실장 등을 조사에 나선 모양새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변인부터 조사를 한다"라며 "우선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충한 다음 맨 마지막에 핵심 인물을 부른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볼 때,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은 사실관계 파악을 마친 후, 추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이들을 대상으로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방조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핵심 수사 중 하나로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네받았다는 '최상목 쪽지'가 거론된다. 이 문건에는 '국회에 관련 자금을 차단할 것'을 비롯해 예비비 확보,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지시 사항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쪽지 하단엔 '8'이라는 쪽수가 적혀 있어 공개되지 않은 추가 지시 문건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쪽지를 받은 최 전 부총리와 쪽지를 보관했던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등 관련자가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강지식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역시 "기본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관련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정한 후 중요 인물, 핵심이 되는 조사 대상자들을 부른다"라며 "내란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론이 진행되는 등 이미 상당 부분 사실 파악이 됐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특검의 성향상 핵심 인물을 소환 조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강지식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 스타일상 (핵심 인물) 조사 후 내란을 가담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며 "부인한다고 해도 다른 인물의 진술이 명확하다면 청구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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