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240억 편취 혐의로 중형' 구로주택조합 일당,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구로동에 지역주택조합을 짓겠다며 400명이 넘는 서민 무주택자들로부터 계약금 2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1심 판결에...2023-02-17 17:35
'대전 은행강도권총살인' 이승만 무기징역·이정학 징역 20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했던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범인인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2023-02-17 17:29
헌재, 이종석 헌법재판관 주축 '이상민 탄핵' TF 가동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리 쟁점 검토에 들어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2023-02-17 15:59
검찰, '부유층 마약 스캔들' 유통책 1심 징역 2년에 항소장 제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재벌가 3세 등에게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2023-02-17 15:14
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소송' 전담 재판부 신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0일 법관 정기인사에 ...2023-02-17 15:12
국민적 공분에 '공감' 檢 잇따른 항소…'무죄' 뒤집을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1심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2023-02-17 15:08
검찰, '2200억 가상화폐 사기' QRC 대표 징역 10년형에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암호화폐 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2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0) 씨에게 징역...2023-02-17 14:53
檢 "李, 지방자치 사유화한 시정농단…징역 11년 이상 중대범죄"[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라고 명시했다.17일 뉴스핌이 입수한 ...2023-02-17 13:24
'대장동 의혹' 검찰 배임 vs 이재명 공익환수 공방 전망[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배임 혐의와 배임액 등을 적...2023-02-17 11:43
'뇌물주고 자료삭제' 前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직원, 1심서 실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과 뇌물을 받은 전직 공정위 공무원이 1심...2023-02-17 11:25
[종합]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23-02-17 10:49
이재명, 檢 영장청구 거듭 반발…"유무죄,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유죄인지 무죄인지) 천공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2023-02-17 08:37
생후 2개월 딸 학대·방치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8년[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생후 2개월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를 방치한 2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2023-02-17 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