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임대 지연 손해배상채무,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임... 2023-02-17 06:02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오늘 재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34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석방 3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놓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2023-02-17 06:00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했다 사망…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사망한 환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02-16 17:35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불복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햇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 2023-02-16 17:29

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02-16 17:14

法, '29억 체납' 60대 한의사에 감치 30일 선고…법정 최장기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처음으로 감치재판을 청구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감치 30일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한의사 A(... 2023-02-16 17:09

서울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 3개 추가 신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경력이 대등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3개를 추가 신설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023-02-16 16:51

경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6)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 2023-02-16 16:46

[종합] 이재명, 檢 직격…"영향력 많아 구속 필요성 있다는 영장 처음 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런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 2023-02-16 16:04

李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예상…가결 가능성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2023-02-16 16:04

[정가 인사이드] 李 체포동의안 숙제받은 민주…본회의·한동훈·여론 등 '변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제1 야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고심'에 빠졌다... 2023-02-16 15:52

[이슈+] 이재명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가능성…부결 전망에 이탈표 관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2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 2023-02-16 15:20

'아이들 급식에 계면활성제' 유치원 교사 1심 징역 4년…"반성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세정제에 들어가는 유해물질성분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 2023-02-16 15:13

이재명 영장 청구한 檢... 다른 의혹 수사도 속도내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의혹 수사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2023-02-16 14:53

이재명 "부정한 돈 취한 바 없다…檢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설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단 한 번의 부정행위를 한 바도, 단 한 푼의 부정한 돈을 취한 바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2023-02-16 14:53

[속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희대의 사건...검사독재정권에 맞설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kimsh@newspim.com... 2023-02-16 14:36

"사비로 안전 지켜" vs "인권침해"…경찰 '바디캠' 도입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현장 경찰관의 몸에 부착돼 치안 현장을 촬영하는 '바디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바디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 2023-02-16 14:28

[로펌이슈] 화우, 최종문 외교 2차관·김용태 금감원 국장 등 영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가 정부, 감독기관,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화우는 최종문 전 외... 2023-02-16 14:23

檢 "대장동 사건, 전형적 지역토착·부정부패 범죄"…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 2023-02-16 14:17

이재명 영장청구서 150장…檢 "대장동 사건은 李 정치적 치적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후 정치적 치적과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 2023-02-16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