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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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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에 진보 시민단체 "즉각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형법의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처벌조항 대체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배임죄가 재벌총수의... 2025-10-14 14:06

필버 끝나자마자 與, '배임죄 폐지' 예고…민생협의체 가동 '요원' ...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25-09-30 11:00

[종합] 당정, 1년내 경제형벌 30% 정비...110개 우선 추진과제 발표 ... 또한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이 배임죄 관련 문제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는 국민의힘 등의... 2025-09-30 09:52

한동훈 "배임죄 폐지는 李 위한 것"…민주 "법 모르는 정치검사"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를 넘어 완전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2025-09-23 10:29

신성통상, 자진 상장폐지 추진... 비상장사 '가나안' 앞세워 오너 2세 승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신성통상이 자진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면서 비상장사를 내세운 '옥상옥(屋上屋)' 지배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구조는 상장사의 외부 감시... 2025-07-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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