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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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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심신상실 주장…배 의원 "합의 없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습격한 중학생이 첫 공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2024-11-13 11:06

[국감]용혜인 "버닝썬 이후 6년, 여전한 성범죄와 마약범죄" ... 용 의원은 "피해자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준강간 제도의 한계도 명백하다"며... 2024-10-10 17:04

일본도 사후 관리 작년 첫 시작…사각지대 수면 위로 ... 총포화약법은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2024-07-30 17:43

경찰, 흉기 휘둘러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 총포화약법은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2024-07-30 15:31

대법 "야근 후 우울감에 극단 선택, 산재 인정 시 보험금 지급해야" ... 재판부는 "B씨가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2024-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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