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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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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국가책임제' 법안 발의...의료계 "원칙적으로 환영" ... 그러면서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해서 입원시킨 것이 아니니 비자의 입원 환자의 입원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2025-10-10 14:23

대전 초등생 참극 사건에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 재부각 ... 다만, 이번 범행으로 인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2025-02-12 15:07

헌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제한한 의료법 조항 '헌법불합치' ... 비자의적 입원으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이 정신병원 내에서 한의과 등 다른 진료과목의... 2025-01-23 11:36

[국감] 작년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행정입원제도 점검해야 ...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다.... 2024-10-07 09:29

국회의원도 습격 당한다..."정신질환자 치료하려면 입원 절차 간소화돼야" ... 현행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할 때 '전문의 2인 판단+보호의무자 2인' 신청... 2024-01-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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