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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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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뉴스 검색결과[총 12건] 뉴스 더 보기

오늘부터 '공중협박죄' 처벌...경찰, 헌재 협박·살인예고 적용 검토 ... 개정안에는 116조2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5-03-18 14:31

[업무보고]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로 성범죄·마약 추적 ... 법무부는 '묻지마 살인'과 온라인 살인예고 등을 처벌할 근거가 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2025-01-14 17:09

"흉기난동 예방·범죄 억제"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추진...가능성은? ... 입법 과제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 협박죄,... 2024-10-30 15:17

[종합] 당정, 민생 입법과제 점검 협의회…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키로 ...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2024-10-29 16:13

[기자수첩] 너무나 가벼운 살인 예고 ...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중협박죄 도입도 논의됐다.... 2024-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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