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에 무효 소송 ... 충남교육청은 이후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5월 30일 인용했다.... 2024-07-11 12:22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겸직 불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 김 구의원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즉시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7-10 14:32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 무효형'...벌금 1500만원 ...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불복한 박 시장은 상고를 제기했고, 지난 1월 25일 대법원은... 2024-07-09 20:28
신영증권 제재받은 OEM 펀드, 무엇이 문제인가 ... 지시로 부실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의 아바타 운용사'라고 불렸으며, 회사 대표는 관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2024-07-09 16:47
'빌린 돈' 주장했다 번복한 이정근…민사소송 2심서도 패소 ...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2024-07-08 16:47
임성근 불송치로 명분 쌓인 '특검'…공수처 채상병 수사 표류하나 ...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 장성급... 2024-07-08 14:49
민주 "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검찰 특활비 부정사용' 사건 신속히 수사해야" ... 이들은 "대법원은 작년 4월 13일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2024-07-08 13:11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 통해 학생들 신장 이끌 터" ...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어, 재판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2024-07-08 13:05
'용인 조합 분양사기' 피해액만 '1000억대'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회송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은 물론 지난 2022년 10월 대법원... 2024-07-08 11:29
대법 파기환송 '두번' 무시한 군법원서 유죄…검찰총장 비상상고로 46년전 육군 일병 무죄 ... 3년을 확정받았던 당시 육군 일병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무죄를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7-07 12:00
21대보다 더 세진 채해병 특검법…수사대상 확대·야당만 추천 ... 과거 이명박 BBK 특검(2007), 디도스 특검(2011) 등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전례가 있다.... 2024-07-06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