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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사보호만?...피해자 구제대책 미흡
... 의료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선의로 한 의료 행위에서 과실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2024-06-26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