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계기로 수사 확대
의료진 파업 여파 이어 영업활동 위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정 갈등의 불씨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옮겨붙으면서 경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예고하자 제약업계 안팎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제네릭(Generic·복제약)'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 제약사들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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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리베이트 수사 확대에 중소 제약사 타격 우려 2024.06.24 sykim@newspim.com |
◆ 수사 본격화에 제약업계 불안감 확산
2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 20여건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가 접수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제약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와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까지 포함됐다.
경찰의 의료계 리베이트 수사는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의사 1000여명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경찰은 지난달 7일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이 약사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제약사가 당사의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접대를 하는 행태는 암암리에 지속돼 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약사와 의료진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고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했으나 영업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 국면에서 리베이트 근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고 의료진을 압박하려는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찰의 수사 예고로 제약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진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미 영업사원들의 움직임에 제약이 생긴 가운데 영업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강도 높은 수사해야" vs "리베이트 근절 대책 필요"
업계는 특히 제네릭 매출이 주를 이루는 중소 제약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성분과 효능이 같은 제네릭을 보유한 비슷한 규모의 제약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 활동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형 제약사들은 연구개발(R&D)에 눈을 돌리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지만 중소 제약사들은 주력 제품인 제네릭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 영업 경쟁이 치열하다"며 "리베이트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영업판매대행업체(CSO)에 영업을 맡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번 계기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견 제약사의 전직 영업사원은 "리베이트로 인해 환자들이 먹어도 되지 않을 약을 처방받고 기존에 잘 듣던 약을 의사 입맛에 맞는 제품으로 바꿔야 하는 현실을 목격했었다"며 "언론에 보도된 접대와 식당 선결제 등은 흔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수사가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불법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제네릭 경쟁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제약산업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유다.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제네릭을 규제해야 리베이트도 근절될 것이란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과도하게 높은 제네릭 약가도 리베이트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제네릭 사업이 지속되는 한 리베이트는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할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이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제약업계에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투명성이 강화됐으나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리베이트가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이나 관행이 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리베이트 수사를 일시적인 의료진 압박 수단으로 여기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약사는 "이 기회에 의약품이 더 이상 돈벌이를 위한 수단만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 마련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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