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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국회 출석해 격돌…박민수 "집단행동 예측" vs 임현택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4:17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5:50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입법청문회 출석…의료공백 공방
박민수 "의사들 집단행동 예상…용산과 충분한 사전 협의"
임현택 "현 사태는 보건복지부 차관·공무원들이 만든 사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6일 국회에 출석해 격돌했다.

박 차관과 임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공식 대면했다.

이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차관에게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고 발표하면 의사 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측했나"면서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이 파업, 휴진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당연히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6.26 pangbin@newspim.com

다만 그는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4주 버티기 힘들다는 게 정설이었다"면서 "벌써 4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 수술량 보면 평시 대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부 대응을 추켜세웠다.

또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전 용산과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김 의원 질의에 박 차관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수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규홍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수석 및 비서관을 만나 날짜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4개월이 지속되는 유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정부는 거의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대책과 무능이다. 현 정부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렇게 길게 의료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이날 오전 회의의 백미는 남 의원이 임 회장에게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이었다.

남 의원은 임 회장에게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정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싸워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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