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복지부 "전공의 사직처리 해라"...수련병원들 뜸 들이는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4:48

정부-의료기관-전공의, 각자 이해관계 뒤엉킨 상태
몰아붙이면 돌아올 줄 알았나?..."올해는 쉰다"로 합심
의협, 생계곤란 전공의 현금 지원...추가 계획은 없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수련병원들을 향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지만,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를 완료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정부는 이달 초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나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여전히 수리되지 않아 상당수 전공의는 여전히 병원 소속으로 남아 있다. 의료기관 겸직이 불가한 전공의들은 현재 의사로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사직한 전공의가 병원에 취직하려면 전공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는 감염병,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서 긴급히 의료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협회지인 '의협신문' 홈페이지에 사직한 전공의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구인/구직' 게시판을 신설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전공의가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심리적 상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할 수 있는 활동의 부재입니다"라며 "의협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한 결과, 선배 의사와 전공의 간의 매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들이 먼저 사직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사직이 수리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들의 복합적인 이해 충돌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배경에 대해, 전공의들이 실제로 사직과 복귀 중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이 이미 수개월 지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쉬자'는 분위기다.

빅5병원의 사직 전공의 A씨는 병원 복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며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며 올해는 그냥 쉴 예정이다. 다른 전공의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고 답했다.

병원들은 현재 시점에서 사직수리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전공의들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채 이사는 "병원 입장에서 사직수리를 해버리면 전공의가 올해 복귀하지 않는 것을 확정해 버리는 것이니, 올 한해 일어나는 경영상의 책임을 병원이 지게 되는 것"이라며 "너무 많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중첩돼서 각자의 이해관계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 이사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당장 내년 의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생계곤란 전공의 일회성 지원...추가 지원은? 

사직 전공의들 중에도 현실이 녹록치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의협은 생계가 곤란하다고 밝히는 전공의들에 한해 긴급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전체 사직 전공의 9000여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인 약 3000여명의 전공의들에게 100만원씩 대략 32억여원이 지원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여자들에게 전공의 지원을 위한 모금을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는 추가적인 모금 규모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대외비'라며 말을 아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최소한의 지원을 한 것"이라며 "그것밖에 못 해줘서 의사 선배로서 미안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금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 이사는 "제가 알기로는 배송업체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행정직원을 하는 분도 있다"며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으로 일하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안다. 협회도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