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7월 전당대회 개최 "민주당 선의에만 기댈 수 없어...자강할 것" ...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다.... 2024-06-23 13:37
광양농협, '법·군대 이야기' 주제 특별 강연 ... 임관,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4-06-23 10:36
[금주 재판일정]'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 선고 ...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절차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2024-06-23 08:00
"왜 버스 출발 안 하냐"...60대 운전기사·승객 뺨 때린 男 집유 ... = 버스 기사와 승객의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2024-06-22 06:00
전 수원지검장 "이화영 수사검사 탄핵은 명백한 사법방해" ...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2024-06-21 19:46
'채상병 청문회' 이종섭 등 증인선서 거부 이유가…민주 "고발 검토" ...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2024-06-21 17:10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최태원 상고로 대법서 최종 판단 ... 반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해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2024-06-21 16:28
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 하루빨리 개정해야" ... 이 부회장은 "중처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 법원의 엄벌주의 판결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 2024-06-21 15:37
이종섭, "박정훈 인사 조치 검토 지시 후...尹과 두차례 통화" ... 군사법원에 제출돼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2024-06-21 14:53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연구원, 징역 3년에 집유 4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6-21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