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발명 삼성 연구원 직무보상금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06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3일 09:00

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고 퇴사했는데 회사 측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삼성전자 전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1989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주임 및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10년간 세탁기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1998년 9월 퇴사했다.

삼성전자는 1997년 8월 A씨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고 10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접목한 '다이아몬드 필터' 등 세탁기 필터를 생산해 1999년부터 국내외에 판매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직무발명 실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 5800만원을 A씨에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6년 1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전자는 1373만98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허법에 따르면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회사의 매출액, 독점권 기여율 등) ▲종업원(발명자)의 공헌도 ▲발명자들 사이 기여율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보상금은 종업원의 공헌도, 사용자의 이익을 반영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A씨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이미 소송 제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제15조 제3항은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돼 그 실시결과가 삼성전자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며 "A씨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는 위 규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그 지급시기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2001년 1월 1일에는 A씨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률상 장애가 해소됐다"며 "A씨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1년 1월 1일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 9월 30일 삼성전자에서 퇴사했는데 A씨와 삼성전자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A씨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가 제품에 적용돼 삼성전자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했고, A씨의 청구에 의해 실시되는 삼성전자의 지적재산부서 평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표이사 재가가 있었을 때에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는 이런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은 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A씨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해 A씨가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봐 A씨의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