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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절차 거치지 않은 장애인 차별 헌법소원…헌재 "각하"
... 헌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2023-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