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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사유 가능"…항소심 판결문 수정에 최태원 회장 측 법적절차 검토
...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2024-06-17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