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원의 명백한 오류 뭐길래…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상고심 간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3:10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3:10

대한텔레콤에 대한 주식가치 산정 문제 지적
최 회장 "6공 비자금으로 SK 성장?...상고심서 바로잡을 것"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으로 간다. 항소심 판결에서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개최된 이혼소송 관련 설명회에서 이번 주 중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 최 회장 측 "주식가치 산정서 치명적 오류...정정 필요"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실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라고 반박했다.

최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고, 최 회장은 이 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말했다. 이 경우 최 회장의 기여분이 낮아지게 된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해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내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 최태원 회장 "6공 불법 비자금으로 SK 성장?...사실 아냐"

이날 설명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직접 참석했다. 당초 최 회장의 이날 설명회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설명회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다 직접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한 번은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결심한 이유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주식의 분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대한 것으로 치명적인 부분"이라며 "또한 SK의 성장이 불법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고 6공의 후광으로 SK의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로) 저 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 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최 회장은 "SK는 이전에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이번 문제도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대적 인수합병 등 위기로 발전하지 않게 예방할 것이며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을 충실히 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SK그룹이 불법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일종의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 이에 대해 잘 해명하고 진실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SK 차원의 숙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SK는 6공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해묵은 가짜 뉴스"라며 "이번에 제기된 오해를 해소해 SK의 역사와 가치를 지켜내고 회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