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철근 누락에 대한 운영손실금을 서울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서울시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서울시는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고 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국토부는 4월 29일 긴급 야간점검을, 국가철도공단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외부 전문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시설물 검증시험도 재개돼 5월 19일까지 총 94회의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졌다"며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국토부가 직접 시험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보강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가 보강공사 일정을 늦췄다고 지적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요청으로 실시한 진동측정과 국토부·철도공단 의뢰로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진행한 진동측정에서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검증 결과에) 따라서 GTX-A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고, 보강공사를 이유로 무정차 통과를 미룰 필요도 없었으며,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토부는 당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미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음에도 보강공사 착수 시점을 늦췄고,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기간을 다시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며 "그 결과 7월 중 완료 가능했던 보강공사와 8월로 예정됐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또 "무정차 통과 일정이 늦어지면서 GTX-A를 이용하는 동탄, 성남, 운정, 연신내 등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며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도 추가 검증과 절차 지연으로 당초 일정이 미뤄졌다면, 정작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스스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켜 놓고,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향후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이라며 "국토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근 누락 관련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서울시에 청구할 것인지 묻자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단 서울시가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시공사와 감리사도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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