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15일 김승원·이형일·이소영 청문회를 열었다
- 김승원은 제넨셀 청탁 의혹과 증인 채택이 쟁점이다
- 이형일·이소영도 부동산·전문성 논란 검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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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동산 실거주 이력...이재명정부 경제 정책 검증
이소영, 중기부 전문성…재산 형성·가족간 거래 쟁점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송기욱 기자 = 국회가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 '슈퍼 청문위크'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승원, '제넨셀 청탁' 최대 쟁점…증인 없는 청문회 논란
가장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 후보자는 김승원 후보자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양씨를 비롯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기소유예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핵심 관련자가 빠진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제넨셀 사건을 둘러싼 김 후보자와 한 의원 간 장외 공방이 청문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국민 청문회'까지 열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한 점도 쟁점이다.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문제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기능 재편에 대한 입장도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이형일, 부동산 실거주 이력 논란...李정부 경제 정책 검증도
경제 정책을 책임지게 될 이형일 후보자는 부동산 이력과 이재명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를 약 17년 동안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총 4개월가량에 불과한 점이 쟁점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09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뒤 2차례 걸쳐 약 4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측은 기획재정부의 세종 이전과 해외 파견 등 근무 여건 때문에 실거주가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를 달리 취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을 강조하는 만큼 야당은 경제수장 후보자의 과거 주택 보유 행태와 현 정부 정책 간 모순 여부를 파고들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상대로는 확장 재정과 국가채무 관리, 물가와 세제, 부동산 정책 등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중기부 전문성 논란…재산 형성·가족 간 거래도 도마
이소영 중기부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우선 검증 대상이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핵심 법률 대표발의 실적이 많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후보자 측은 소관 상임위원회만을 기준으로 전문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입법·예산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산 형성 과정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배우자가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2억2310만원을 빌려준 가족 간 금전거래를 놓고 거래 경위와 증여세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 홍제동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갭투자' 논란과 주식 보유액 증가 문제도 제기됐다. 후보자 측은 홍제동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했다며 투기 목적의 매입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김앤장에서 기업 형사·준법 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도 중기부의 불공정 거래 관련 업무 등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