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 세액 탈루와 수입요건·원산지 표시 위반 등 1조76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하반기에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밥상물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세액 탈루가 1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요건 준수 등 법규 위반은 7377억원, 국산 둔갑을 비롯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1623억원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특수관계 수출자의 실제 마진을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낮게 신고해 887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수입 육류를 국내에 신속히 공급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 94억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외국산 철제봉을 절단한 뒤 원산지 표시 없이 87억원어치를 국내에서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 세관을 중심으로 납세관리체계를 전환하고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자율심사제도 등 기업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업무환경을 도입해 납세행정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밥상물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공공조달 물품 관련 재정 편취와 고가 사치품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을 통한 탈세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단속을 벌인다. 수입부터 유통·수출까지 물류공급망 전 과정의 감시망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행정 통합단속도 추진한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관세조사가 국가재정 확보를 넘어 수출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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