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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정치권 달군 '4년 중임제' 개헌론...野 "재출마 포석" vs 與 "확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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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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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원칙을 제시했다.
  • 야권은 임기 단축·연임 포석이라며 공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李대통령 골프 회동 개헌 언급 공개
靑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다"
野 "재출마 포석...입지 취약할 때 나오는 꼼수" 공세 강화
與 당혹감 속 '임기 단축·연임 포석' 프레임에 선 긋고 반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송기욱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14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내각제가 아닌 국회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거론하며 논란이 커졌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국 돌파용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중임제 개헌이 결국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권은 당혹감 속에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의 실제 발언 취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연장까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공감…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 높다"

김태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춘추관에서 언론과 만나 이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헌 방향성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 중임제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대통령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그동안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와 감사원 기능의 국회 입안과 같은 방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가 아닌 개헌을 통해 분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제 임기 단축이나 연임 도전 프레임으로 와전될 것을 청와대가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13 jk31@newspim.com

◆"개헌 전에 할 일부터"…국민의힘, 개헌 진정성 겨냥 공세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정치적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이자 향후 재출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적어도 이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본인은 실컷 '제왕놀이' 하면서 헌법이 문제라고 하느냐.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 간단한 걸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허망한 욕심은 그만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임기만 손보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기관에까지 막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막강하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가진 비대한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기만 건드린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해결되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 그 재위 기간만 늘려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군주제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한동훈 "개헌 필요성은 공감하나 李 주도 개헌은 위험"...김웅 "대통령 입지 취약 때 나오는 꼼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87체제를 넘어 개헌으로 시대교체하자는 말씀을 지난 대선 당시 드린 바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어느 순간 자기 처벌을 피하려는 연임인 면죄부 규정을 끼워 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권력을 악용한 위헌적 공소 취소 빌드업 중이면서 권력 분산 개헌이라니"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민 수용성'을 운운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보완 수사 폐지와 부동산 증세를 하면서 '국민 수용성'을 운운하는 것은 기괴하다"며 "지지율 급락에 따른 시선 돌리기 언론 플레이이기도 하다"고 직격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은 필요하나 대통령이 개헌을 꺼낼 때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하며 임기 단축도 감수하겠다고 한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사례를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2007년 초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초반대였을 때이고 2016년은 태블릿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던 때였다"며 "이렇듯 개헌론은 대통령의 입지가 매우 취약했을 때 들고 오는 단골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임기 단축은 미끼이고 본심은 자신의 중임·연임"이라며 "정계개편·개헌론 모두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 그냥 하수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30. [사진=뉴스핌DB]

◆여권, 당혹감 속 '임기 단축·연임 포석' 프레임에 선 그어

여권에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를 선출할 8·17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터진 이슈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다만 야권이 정쟁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친명계 한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해석해서 이야기한 것일 뿐 실제 워딩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실제로 그 발언이 나왔다고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한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을 것이고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4년 중임이나 연임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통령과는 관련 없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는 정도의 취지로 평소 생각을 이야기했을 것으로 본다"고 봤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은 국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내가 직접 개헌하자고 하면 반대하니 국회가 해보라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임기 중에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불식시켜버린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왜 논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가 연임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개헌안에는 5·18, 3·15 정신을 전문에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며 사법 개혁안, 권력 구조 개편(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87년 헌법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내용이 총망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개헌이 소모돼선 안 된다"며 "그런데 대통령 임기 논란과 연임 논란, 내각제 논란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어 시작부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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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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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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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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