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행은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다수의 국민들이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강행 처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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