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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징계 정치' 역풍… 조경태 맞불 제소에 소장파 "좌시 않겠다"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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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8일 친한계·소장파 30여명에 대한 징계를 본격화하자 당내 반발이 격화했다.
  • 조경태·대안과미래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징계 정치를 이유로 장 대표 제명과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 당권파는 해당 행위 징계는 정당하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장 대표가 혼란을 이용해 대표직을 유지하려 한다는 정략적 분석도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경태, 장동혁 제명 요구 윤리위 제소…친한·소장파 30여명 징계 추진 반발
정점식 "징계 신중해야"…속내엔 '한동훈 체제 조기 등판 부담' 작동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 등 의원 30여 명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당내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지도부가 '복당 영구 금지' 카드까지 꺼내 들며 기강 잡기에 나섰지만,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의 맞불 제소와 소장파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며 당내 내홍은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DB]

◆ 조경태 "지선 패배 책임...장 대표 사퇴 약속 지켜야"

조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책임정치를 바로 세우고, 보수 정당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윤리위가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장 대표의 징계 사유로 6·3 지방선거 참패 책임 미이행, 선거 전 부적절한 방미 일정 및 처신 논란, 전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부정 발언, 독선적인 '징계 정치'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 훼손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조 의원은 "반대파를 배제하고 지지 기반을 스스로 좁히는 '뺄셈 정치'는 수도권과 중도층의 이탈을 불렀고, 이는 지방선거 참패로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이성권 간사(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모임을 열고 당 진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대안과미래 "경쟁자 제거하는 꼼수 정치...좌시하지 않을 것"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역시 전날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이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안과미래는 12·3 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결성한 개혁 성향의 모임으로,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전날 긴급 조찬 모임을 갖고 지도부의 징계 기류에 제동을 걸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임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결정된 당내 수습 방향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은 윤어게인이라는 강성 노선을 수정하지 않은 점과 당내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징계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장 대표가 반성과 성찰 대신 전면적인 징계 국면으로 돌입한 것을 두고 "징계 정치를 강화할 경우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향후 의원총회 소집, 연판장 돌리기, 피켓 시위 등 단체 행동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하는 한편, 과거 최고위원과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후보 지원 전력을 거론하며 "징계 정치가 강행되면 과거 문제까지 다 드러나 또 다른 징계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 6·3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30 mironj19@newspim.com

◆당권파 "해당 행위 징계는 당연...본질 흐리는 궤변" 반박

반면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대안과미래를 향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마저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스스로 공당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징계를 두고 정적 제거니 뺄셈 정치니 하는 주장도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특검 관철 등 당의 현안에는 대안이 없다며 "당원들이 지긋지긋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분열정치"라고 했다.

계파 간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중론을 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징계 대상과 수위는 대다수 국민과 당원,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며 신중 처리를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당대표와의 '선 긋기'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항상 의견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언급해 투톱 간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와 장동혁 대표. [사진 = 뉴스핌DB]

◆"당 혼란해야 대표직 유지"…갈등 속 숨은 정략

한편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70건에 달하는 안건 검토에 착수했으나 가처분 파동 재발을 막기 위해 속도전보다는 신중한 심사에 무게를 두는 기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당내 국면을 '장동혁 지도부의 의도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국을 만들어 확대하는 것은 당내 혼란이 지속돼야 본인의 사퇴론이 잦아들고 대표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식의 행보를 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도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간의 일종의 '역할 분담'이자 지도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의도적 행보로 보인다"며 "정 원내대표의 견제성 발언이 오히려 장 대표에게 쏠리는 사퇴 압박을 완화해 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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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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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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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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