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남부경찰청이 18일 대포통장 947개를 유통한 조직 총책 등 48명을 검거하고 25명을 구속했다.
- 이들은 노숙인 명의 통장을 활용해 투자리딩·불법 도박·피싱 범죄 조직에 통장을 공급하고, 폐업 홀덤펍 등을 사무실로 위장했다.
- 일부는 금감원 공고 계좌 잔액을 노려 허위 소송으로 5억6000만원을 가로채 금융당국과 경찰이 신종 수법 경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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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잔액 노려 '26억 허위 지급명령' 받아낸 소송사기 일당도 덜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투자리딩방·해외 불법 도박사이트·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 조직에 수백 개의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공급해 온 유통조직 일당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쓰고 폐업한 홀덤펍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심지어 대포통장에 묶인 잔액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 소송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수사를 벌인 결과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 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수도권 내 3개 지역에 은밀하게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 947개에 달하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4년 4월 국가수사본부의 집중수사 과제로 지정된 '투자리딩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수사팀은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역사 주변의 노숙인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장이 조직적으로 유통된 정황을 포착해 경로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노숙인들이 통장을 개설할 당시 이용했던 역사 주변의 CCTV를 전면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하부 개설책들을 먼저 검거했다. 이어 이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상선을 역추적 A지역에 위치한 유통 사무실을 특정해 조직원 전원을 붙잡았다.
경찰의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지역 조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장 개설책이 다른 유통조직과도 얽혀 있는 단서를 포착했고 추가로 B지역과 C지역의 유통 조직까지 확인해 냈다. 경찰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C지역 총책 D씨를 제외한 조직원 전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외로 도망친 D씨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 조치와 함께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검거된 이들은 총책, 관리책, 중간관리자, 개설책, 유통책 등으로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철저한 보안 속에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올 것에 대비해 조직원들을 철저히 지인 위주로만 구성하거나 서로 가명을 사용하게 했다.
특히 하부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인터넷 고수익 알바를 하다가 통장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도록 허위 진술 가이드라인까지 교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추적을 피하려고 모텔을 장기 임대해 전전하거나 문을 닫은 폐업 홀덤펍을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는 등 은폐 체계를 가동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대담한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구속된 조직원 중 3명은 범죄에 사용되다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의 잔액 현황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채권 소멸 개시공고'에 그대로 게시된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계좌 잔고를 확인한 뒤 해당 계좌 법인들과 마치 물품 거래 계약을 맺었거나 현금을 빌려준 것처럼 물품거래계약서와 차용증 등을 정교하게 위조했다. 이후 법원에 허위로 지급명령 신청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무려 26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냈다.
이들은 실제로 법원에 계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5억 6000만 원 상당의 범죄 자금을 가로채 가 가짜 소송사기 혐의까지 추가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 잔액을 노려 벌인 신종 소송사기 수법을 금융감독원 담당 부서에 긴급 통보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임지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은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역시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를 받게 할 것"이라며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은닉 재산과 범죄수익금 역시 면밀히 추적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등을 통해 동결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대장은 "최근 경제적 생활고를 겪는 일반 시민들이 소정의 대가를 받거나 순간적인 금전 유혹에 빠져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통장, 휴대전화 등을 개설해 주는 사례가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 명의 대여라 할지라도 대형 다중 피해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