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일 제4차 미래교육 차담회를 열어 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부는 2027년까지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3~5세로 확대하고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있다.
- 이번 논의를 통해 돌봄 서비스 확산과 국가 책임 강화를 점검하며 영유아 보육·교육을 사회 공동 책임 체계로 전환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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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무상교육·보육, 2027년 3~5세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없는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제4차 미래교육 차담회를 연다.
이번 차담회는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보육 기회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과 대학 교수 등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모든 영유아와 학부모가 생애 초기부터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세 약 27만8000명을 대상으로 1289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4~5세 약 50만3000명으로 대상을 넓히고 4703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3~5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원 확대가 학부모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유치원 납입금은 41.4%, 어린이집 등 이용료는 18.3% 감소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학부모 평균 만족도는 약 90점으로 나타났다.
이날 차담회에는 교육부에서 최 차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영유아정책국장, 영유아지원관, 관련 과장 등이 참석한다. 현장 전문가로는 대학 교수와 교원 등 9명이 자리한다. 회의는 오후 2시 개회와 참석자 소개, 차관 인사말에 이어 격차 없는 출발선 보장을 위한 논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논의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의 단계적 확대와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산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영유아 보육·교육을 개인과 가정의 부담에 맡기기보다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최 차관은 "생애 초기부터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을 국가가 촘촘하게 책임지기 위해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영유아 지원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