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이틀 만에 97%를 넘는 판매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완판되자 2차 펀드 출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과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저조한 수익률이 정책펀드의 한계로 지적됐던 만큼, 국민성장펀드가 장기적인 국민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익률을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 판매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성장펀드 6000억원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자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자산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완화해 나갈 것이냐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수익률 강화 방안을 물으며 "저한테도 '나는 왜 가입할 기회가 없냐'는 사람이 있더라. 여기에 기대가 꽤 있는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자산 격차를 완화하거나 격차 확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2차 국민성장펀드…세제 혜택 확대 어렵지만 규모 확대 전망

이에 따라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될 경우 1차보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추가 공급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라면서도 "추가 공급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과 업계에서는 2차 펀드가 출시된다면 그 시기를 1차 펀드에 대한 열기가 유지되면서도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는 3분기 말 내지 4분기로 보고 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추가로 주기는 어렵다. 이미 상당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세제 혜택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펀드의 열풍은 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국가의 성장 전략과 연계된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갈망해 왔음을 방증한다. 이번 완판이 단기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향후 장기적인 국민 투자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이유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기적인 국민 투자 펀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내부에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펀드에 대한 우려가 사실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 뉴딜펀드의 교훈…정책펀드 신뢰 회복이 관건

이 같은 금융당국의 입장은 과거 시행됐던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말 출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만기 도래해 청산된 펀드 10개의 내부수익률은 평균 2.14%로, 당시 1년 만기 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심지어 일부 펀드는 6.18%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 재정이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를 제외하고 실제 펀드(자펀드) 기준 수익률만 보면 평균 0.75%에 불과했다. 10개 자펀드 중 수익률이 5% 이상인 경우는 3개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과거의 부진을 운용사 간 경쟁 부족과 일률적인 자금 배분, 단기 성과에 치중한 운용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에서 일률적 재원 배분 방식을 폐기하고 펀드 규모를 대·중·소형으로 세분화해 각 분야에 적합한 전문 운용사를 선별·배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익률을 수시로 공개해 운용사 간 경쟁을 극대화할 것을 지시해 이것이 이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장기 투자 인프라도 구축할 전망이다. 첨단 기술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세컨더리 투자 및 M&A 지원 펀드를 통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국민성장펀드가 장기적인 국민 자산 형성 플랫폼으로 자기 잡기 위해서는 과거 뉴딜펀드의 저조한 성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수익률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는다.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면서 향후 추가 정책펀드 조성이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성공할 경우 국민투자 풀랫폼으로의 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이 국가 성장의 열매를 함께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자산 격차를 줄이는 '성공적인 투자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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