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고(高) 위기' 우려 확산과 관련해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대해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동시 전개돼 시장과 여론은 위기 징후를 찾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구시대의 문법으로 신시대를 해독하려 하면 대응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올해 한국 경제는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반도체·AI 분야의 실적 폭발로 기업이익, 임금,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해 가계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건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중동전쟁 발 물가 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이 가세해 고금리 환경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환율 현상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금년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해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이 2천600조원으로 두 배가 됐고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은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가장 단호히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면서 "명목 성장률 상승, 자산 시장 동조화, 입주 물량 급감이 삼중으로 맞물려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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