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지난 1년간의 성과로 두 차례의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회복을 제시했다. 추경을 통해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던 경기 부진 흐름을 바꿨고, 중동전쟁에 대응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적극적 재정운용, 지출 효율화, 국민참여·지방우대 중심 재정투자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우선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편성된 3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보인 경기 부진을 타개하는데 투입됐다.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5만~55만원)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추경 예산 투입은 경제성장률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0.3%에 불과했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1.7%로 높아졌고,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도 같은 기간 0.3%포인트(p)에서 0.9%p로 3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 여파로 편성된 이른바 '전쟁추경'은 속도전이었다. 추경안은 국회 제출 이후 29일 만에 처리됐다. 최근 20년 평균 추경 처리 기간인 70일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수준이다.

적극적 확장재정과 함께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작업도 진행됐다. 기획처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3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전체 지출 구조조정 대상사업 1만7000개 가운데 4400여개 사업을 감액했고, 1300여개 사업은 폐지했다.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율평가' 제도도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 체제로 전환했다. 첫 평가에서는 2487개 세부사업, 185조4000억원 규모가 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이 중 901개 사업(36.3%)이 감액·폐지·통합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감액 판정 사업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올해보다 15% 이상 줄이고,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 같은 원칙을 반영하면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 합동 현장점검, 부처 자체점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1만780건의 의심사업을 추출했고, 992건, 668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국민참여예산과 지방우대 재정도 확대됐다. 국민참여예산 제안 건수는 2025년 517건에서 올해 10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규모는 지난해 3조5000억원에서 올해 10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 사업 평가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가중치를 5%p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 가중치를 5%p 높이는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기획예산처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