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구조조정을 예고한 성과 부진 또는 유사·중복 논란이 있는 재정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사업,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이 꼽혔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하고,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 재정사업이 감액 판정을 받을 경우 올해 예산 대비 15% 이상 줄이고, 폐지 판정 사업에는 전액 삭감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평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53명의 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재정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액 대상은 858개, 폐지·통합 대상은 43개 사업이다.

우선 감액 사례로는 행안부의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사업이 지적을 받았다.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만큼 통근버스를 폐지하고, 세종청사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부 내역사업 간 기능과 대상이 중복되거나 경계가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 전반의 재검토와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 예산은 929억원이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지원은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규 가입이 중단됐지만 유보금과 이월재원, 환수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기존 가입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소요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예산은 1242억원 규모다.

외교부의 신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 ODA 사업은 성과달성도 미흡 사례로 지적을 받았다. 일부 사업에서 집행 변동성과 파트너 분담금 이행 문제가 확인됐는데도 예산이 빠르게 확대됐고, 성과지표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노후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과 전기설비 안전점검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두 사업 모두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체계와 연결돼 있는 만큼 점검계획, 이력, 실적, 예산 관리를 하나로 묶어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사업은 전면 재개편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3D프린팅 활용에 대한 민간 역량이 높아지는 등 정책 환경이 달라졌고, 부처 간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전면 재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행안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사업은 집행관리 개선 측면에서 지적을 받았다. 비정보화 예산이 정보화 사업 안에 혼재돼 있어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번 통합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강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성과 부실 판정을 받은 사업은 예산요구안에 감액분을 반영하고, 개선으로 평가된 사업은 다음 달 중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해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제출해야 한다. 평가단이 우수사업으로 선정한 50개 이내 사업은 다음 연도 평가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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