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8일부터 '고유가 2차 지원금' 지급에 들어간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소득 기준으로 제외된 투자자들 중심으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정책 혜택에서는 배제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선별에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됐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배당 수익률 2%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제외 대상을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가량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 체감 소득이나 자산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 기준으로 제외된 50대 자영업자 A씨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동성이 없는 부동산 자산일 뿐"이라며 "현금 흐름은 빠듯한데 지원은 못 받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더 걱정되는 건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풀면 결국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나는 지원도 못 받는데 나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돈을 뿌려 생기는 물가 상승 부담은 왜 같이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30대 투자자 B씨 역시 세제 구조와 복지 정책 간의 모순을 지적했다. B씨는 "투자 손실 위험은 전부 개인이 지는데 수익이 나면 높은 세율로 세금은 꼬박꼬박 가져가면서 이런 지원에서 제외하는 건 이중부담"이라며 "공정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와 같은 불만의 글들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공무원 C씨는 "고유가 2차 지원금 받는 사람들 있냐"고 묻는 글을 올리며 "세금은 세금대로내고 이걸로 나중에 인플레 두 배로 빰 쳐 맞을 생각하니"라며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자취하고 있는 내가 왜 상위 30%?"라며 고유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다양한 반응들도 나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에서 한 이용자는 "딱히 생활에 피해를 받은건 없는데 준다니깐 받긴 받는다"면서 "안 받아도 또 지원금 신청율 100%되고 안 받으면 내 돈이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니"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 씨(40)는 "그래도 지원금이 나가면 사람들이 커피 한두 잔 더 사먹지 않겠냐"면서 "경기가 돌았으면 좋겠어서 지원금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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