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도널드 트럼프가 30일 독일·스페인·이탈리아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 미 국방부와 독일 등 유럽은 사전 통보 없이 나온 철군 시사에 충격과 우려를 표하며 나토 억지력 약화를 경고했다.
- 공화당도 전략·실행 여부를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전문가들은 비용·법적 제약 등 현실적 난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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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이탈리아까지 철수 언급 확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공개 시사하자 미 국방부가 충격에 빠졌다고 30일(현지시각)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단독 보도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국방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전언이다.
국방 관련 당국자 3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처음 접했다.
이는 최근 수개월에 걸쳐 마무리된 미 국방부의 전 세계 병력 배치 검토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당 검토에서는 유럽에서의 대규모 병력 감축을 권고하지 않았다.
상황을 잘 아는 한 의회 보좌진은 "국방부는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어떤 감축 계획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7월 독일 주둔 미군 1만2000명 철수를 명령했으나 당시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 푸틴 통화 직후 게시 '타이밍'도 미심쩍
트럼프 대통령의 첫 게시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올라왔다.
푸틴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럽 내 나토 병력 규모 축소를 원해왔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게시물은 또 독일군 최고지휘관 카르스텐 브로이어 장군이 워싱턴에서 미 당국자들과 독일의 새로운 국방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마무리하던 시점에, 그리고 댄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이 독일 내 훈련장을 방문해 미국의 주둔 의지를 강조하는 일정을 마치던 시점과도 겹쳤다.
한 고위 독일 당국자는 "미국 측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한 직후였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놀랐다"고 전했다.
◆ 스페인·이탈리아까지 확대…"왜 안 되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범위를 넓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왜 안 되겠느냐"며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스페인은 끔찍했다. 정말 끔찍했다"고 주장했다.
또 메르츠 독일 총리를 향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유럽의 에너지·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데는 덜 시간을 쓰라"고 촉구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며, 최고사령관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리는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현실화 시 나토 억지력 심각한 타격
독일에는 현재 3만5000~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국방부는 독일에서 유럽사령부(EUCOM)와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라는 두 개의 주요 군사 허브를 운영하며, 미국 영토 밖 최대 규모의 군 병원도 이곳에 있다. 따라서 독일 주둔 미군이 빠지면 재무장 중인 러시아에 대한 군사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국방예산 분석가 토드 해리슨은 "병력을 이동시키는 데는 이동 비용이 들고, 이동 목적지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건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폴란드로 옮긴다면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어 장기적으로 막대한 건설 비용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입법된 국방 관련 법안은 국방부가 위험을 평가하고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증하기 전까지 유럽 내 미군 총병력을 7만6000명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걸림돌도 존재한다.
유럽 측의 반발도 거세다. 한 독일 당국자는 "트럼프의 거친 위협 외교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국 자신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당국자들은 이미 트럼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독자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질 외교'식 압박에 더욱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 공화당도 조심스러운 반응…"실제 행동 지켜봐야"
의회 공화당 내부에서도 섣불리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 분위기다.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노스다코타)은 "이 결정 뒤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 더 들어봐야 한다"며 "람슈타인 기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대통령은 아마도 독일 측 인사들이 한 발언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공개 발언보다는 실제 행동을 더 주목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불과 지난주 펜타곤 당국자들은 독일이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7%까지 늘리고 유럽 내 최초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생산 공장을 유치하는 등 방위력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 의회 보좌진은 "독일은 나토 국가 중 비교적 안전한 편으로 여겨졌다"며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