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EU 27개국 정상이 24일 키프로스에서 리스본 조약 42조 7항의 공동 방위 조항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 해당 조항은 나토 5조보다 강제성이 강하지만 통합 사령부 부재와 중립국 특수성으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속에 유럽은 독자적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다음 달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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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이 공격 받으면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원조·지원 의무"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이 미국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잔류에 강한 회의와 의구심, 불안감을 갖게 되면서 자체 공동방위 전략을 더욱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9년 4월 4일 설립된 나토가 그동안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해 주는 군사적 방패막 역할을 했는데 트럼프 시대를 맞아 그런 기대와 희망이 크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EU 27개 회원국 정상, 비공개 회의서 '공동 방위' 논의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23일부터 1박2일 동안 지중해 국가 키프로스에서 열린 비공개 EU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동 정세와 에너지 안보, 우크라이나 지원, 차기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 2028~2034) 등의 현안을 논의하는데, 주요 의제 중에 'EU 공동 방위'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EU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리스본 조약 제42조 7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 방위' 조항의 운용 방안과 유럽의 재정학적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이란제 드론이 키프로스 영토에 떨어진 것이 이번 논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복되는 나토 탈퇴 위협 등 국제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유럽 차원의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 규정 자체는 나토보다 더 강력… 실행 가능성은 의문
리스본 조약 42조 7항은 "EU 회원국이 영토 내에서 무력 침략의 피해자가 될 경우 다른 회원국은 UN 헌장 제51조에 따라 '가용한 모든 수단(all the means in their power)'을 동원해 원조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적 지원 이외에도 민간과 경제, 의료 등 포괄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강제성 차원에서 이 조항은 '집단 방위'를 규정한 나토 제5조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스본 조항에는 '모든 수단'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반면 나토 조항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지원 범위도 주로 군사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리스본 조항이 유사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EU 차원의 작전을 계획·수행·지휘할 독자적인 통합 사령부가 없다.
또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 몰타 등 중립국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 주고 있어 결속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수단'이라는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되고 있다. '모든 수단'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해 침략을 받은 국가가 군대를 보내달라고 해도 "우리 헌법상 군대 파견은 어렵고,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품을 보내겠다"고 해도 조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NYT는 "나토는 방위에 집중된 단일 목적 조직으로 의사결정이 빠르고 지휘체계가 명확하며 미국이라는 강력한 중심이 존재한다"며 "반면 EU는 훨씬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타협의 기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조약 개정 없이는 유럽의 본격적인 방위체계 구축은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그것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대안이 없다… 유럽 스스로 지킬 능력을 키울 수밖에"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리스본 조약 42조 7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으며, 다음 달에는 실제 상황을 맞춰 이를 점검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의훈련은 위기 상황에서 각국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실무 문서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니코스 크리스토둘리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정상들은 이 조항을 발동할 경우 대응 방안을 담은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예를 들어 프랑스가 요청할 경우 어떤 국가들이 가장 먼저 대응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카미유 그랑 유럽방산협회(ASD Europe)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나토 회원국들이 이란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를 거론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면서 현재 상황은 나토와 EU 모두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역할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브루노 마사에스 전 포르투갈 장관은 "트럼프 이전에는 아무도 이 조항을 진지하게 보지 않았다"며 "나토 5조의 의미가 약해진 만큼 리스본 조약 42조 7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