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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⑫스웨덴 의회의 담론수준과 민주주의 설득의 질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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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테뉴는 화를 다스리는 언어 절제를 강조했다.
  • 스웨덴 의회는 리토테스 환유 은유 등 수사법으로 갈등을 설득했다.
  • 1922년부터 1941년 위기까지 반복된 언어 습관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벼랑 끝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토론의 질
1920-1945년 스웨덴 국회, 릭스다그가 구축한 설득의 아키텍처

분노의 파토스를 다스리는 로고스: 몽테뉴의 수상록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Michel de Montaigne)는 그의 저서 《수상록(Essais)》에서 인간의 정념 중 가장 파괴적인 것으로 화(Anger)를 꼽았다. 그는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는 언어는 진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영혼을 좀먹는 질병의 발로라고 보았다. 몽테뉴에게 언어의 절제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고 이성의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치열한 철학적 투쟁이었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기 전에 잠시 멈추라고 조언했다. 그 멈춤의 찰나에 이성이 개입할 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몽테뉴의 성찰은 현대 민주주의의 심장인 의회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의회는 본질적으로 갈등이 집약되는 장소이다.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이 충돌할 때 의원들의 감정은 요동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정념(Pathos)의 파도가 의사당을 덮칠 때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우리는 앞선 연재를 통해 의회의 언어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지 목도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의회는 인신 공격과 비논리적 선동이 난무하는 언어적 내전 속에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었다. 반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는 고유의 의회 담론 전통을 통해 민주주의의 뼈대를 지켜 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견고함은 헌법 조항의 완결성이 아니라, 그 제도를 지탱하는 의회 토론의 질에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의 의회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1809년 입헌 군주제 헌법 도입 이후 단 한 번의 헌정 중단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의 질을 구축해 온 비결은 바로 그들의 의회, 릭스다그(Riksdag)의 의회록에 숨어 있다.

스웨덴 의회(Sveriges Riksdag, 릭스다그)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상대를 파괴하지 않는 언어의 안전핀: 1922년의 리토테스

1920년대 스웨덴 의회는 보통 선거권이라는 현대적 제도의 옷을 입었으나 현실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당시 스웨덴은 알코올 판매 금지를 둘러싼 도덕적 내전과 노동 운동의 격화라는 거센 파도에 직면해 있었다. 동시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극한의 대립 속에서 존재를 부정하는 선동적 언어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스웨덴의 의원들은 상대의 존재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 '레드라인'을 언어의 안전핀으로 삼았다.

그 서막을 연 것은 1922년 금주법 논쟁이었다. 첨예한 갈등 속에서 보수 진영의 칼 헤데르쉐나(Carl Hederstierna) 의원은 국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책임 정치를 강조했다. 몽테뉴가 경고했듯이, 화는 사물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헤데르쉐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제도를 향해 결함이나 위험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쏟아내는 대신 다음과 같이 말했다.

Med detta system följer vissa obekvämligheter. (이 제도에는 일정한 불편함이 따릅니다.)

여기서 그는 리토테스(Litotes, 완곡법)를 구사했다. 리토테스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그 반대말의 부정형으로 표현하거나, 아주 약한 단어를 선택하여 실제보다 낮추어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 의미를 도드라지게 하는 수사법이다. 예를 들어 '그는 아주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가 결코 멍청하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헤데르쉐나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창한 말 대신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는 상대방을 향한 공격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청중으로 하여금 그 불편함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게 만드는 이성적인 여백을 남겼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논쟁의 과열을 언어의 온도로 식혀 낸 것이다.

이에 맞선 스웨덴 최초의 여성 의원 쉐스틴 헤셀그렌(Kerstin Hesselgren) 역시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신 환유(Metonymy)를 구사했다. 환유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직접 부르는 대신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상징물로 바꾸어 부르는 수사법이다. 그녀는 술이라는 물리적 대상 대신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Det handlar inte om vätska, utan om hemmets trygghet och barnens framtid. (이것은 액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안전과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술을 가정의 안전으로 치환한 이 환유법은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정책 논쟁을 인간 존엄의 차원으로 우아하게 승화시켰다. 상대 의원을 술꾼의 옹호자로 몰아세우는 대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수사학적 전환을 이룬 것이다.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SAP) 당수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은유가 창조한 새로운 공동체: 1928년 국민의 집 논쟁

많은 역사학자는 스웨덴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가장 결정적 순간 중 하나로 1928년 1월 18일의 연설을 꼽는다. 사회민주노동당(SAP) 당수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은 이른바 국민의 집(Folkhemmet) 연설을 통해 스웨덴 정치사에 길이 남을 설득의 아키텍처를 선보였다.

Det goda hemmet känner icke till några privilegierade eller tillbakasatta, inga kelbarn och inga styvbarn. Där ser ingen ner på den andre. Där försöker ingen skaffa sig fördel på andras bekostnad... I det goda hemmet råder likhet, omtanke, samarbete, hjälpsamhet. (좋은 집에는 특권층도 소외된 자도 없으며, 편애받는 아이도 의붓자식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타인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타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 안에는 평등, 돌봄, 협력, 조력이 지배합니다.)

한손은 여기서 세 가지 고도의 수사법을 결합했다. 첫째는 은유(Metaphor)다. 그는 국가라는 차갑고 딱딱한 정치 체제를 가족이 사는 따뜻한 집으로 치환했다. 둘째는 아나포라(Anaphora, 두운 반복)다. 문장의 서두에 그곳에서는 (Det goda hemmet) 과 (Där)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청중의 몰입을 유도했다.

셋째는 에나게이아(Enargeia)다. 에나게이아는 청중의 눈앞에 마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는 수사기법이다. 그는 추상적인 복지라는 단어 대신 의붓자식이 없는 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1920년대 당시 일자리를 찾아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일하는 젊은이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경제사정 때문에 결혼할 자금도, 집을 살 돈도 없어 동거를 하면서 혼전 아이를 출산해 의붓자식을 기르는 사례가 많았다. 즉 의붓자식이라는 단어는 불안하고 열악한 삶을 대변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에 대응하는 보수파 아르비드 린드만(Arvid Lindman) 총리의 반론 또한 백미다. 그는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대조법(Antithesis)을 택했다.

Hansson talar om hemmets värme, och det är en vacker tanke. Men ett hem byggs inte bara av vackra ord, utan av solida tegelstenar. Om staten ska hålla i alla nycklar, var finns då den personliga friheten? (한손 의원은 집의 따뜻함을 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멋진 생각입니다. 하지만 집은 아름다운 말만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벽돌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가가 모든 열쇠를 쥐게 된다면, 개인의 자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린드만은 상대가 제시한 집이라는 은유적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따뜻한 마음(말) vs 견고한 벽돌(예산/현실), 국가의 열쇠(통제) vs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대비시켰다.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인신 공격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상대가 던진 수사적 공간 안에서 논리적 승부를 겨룬 것이다.

1931년 5월, 스웨덴 오달렌에서 군대의 발포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다. [사진=스웨덴 노동운동 아카이브 및 도서관 (Arbetarrörelsens arkiv och bibliotek) / 퍼블릭 도메인]

위기 속에서 빛난 제도의 권위: 1931년 오달렌(Ådalen) 비극

국가의 위기는 그 사회가 가진 언어의 진짜 본성을 드러낸다. 1931년, 스웨덴 군대가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발포하여 5명이 사망한 오달렌 참사 직후, 의회는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 같았다. 분노한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극언을 쏟아낼 때, 베른하르드 에릭손(Bernhard Eriksson) 의장은 즉각 의사봉을 두드렸다.

Ordning! (질서!)

그는 의원들의 감정이 비의회적(Oparlamentariskt) 수준에 도달했음을 선언했다. 이때 노동자 출신 의원 파비안 몬손(Fabian Månsson)은 분노를 배설하는 대신 점층법(Climax)을 통해 호소했다.

Det folkets Sverige skall icke dö, det får icke dö, det kan icke dö! (민중의 스웨덴은 죽지 않을 것이며,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의지) > 죽어서도 안 된다(당위) > 죽을 수도 없다(존재론적 확신)로 이어지는 점층적 구조를 통해 분노를 역사적 소명으로 승화시켰다. 격렬한 유혈 갈등 직후임에도 의원들이 의장의 권위에 복종하고 언어적 절제를 유지한 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들의 발언권도 사라진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딜레마를 예술로 승화시킨 수사학: 1941년 하짓날의 위기

1941년 6월 나치 독일이 스웨덴 영토 통과를 요구해 온 '하짓날의 위기(Midsummer crisis)' 때, 외교부 장관 크리스티안 귄터(Christian Günther)는 키아스무스(Chiasmus, 교차 대조법)를 활용했다. 키아스무스는 A-B의 구조를 B-A로 뒤집어 대조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적 기법이다.

Ibland kräver freden hederns offer, och hedern fredens offer. (때때로 평화는 명예의 희생을 요구하고, 명예는 평화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 문장은 평화(A)-명예(B) / 명예(B)-평화(A)의 교차 구조를 통해 국가가 처한 비극적 딜레마를 완벽하게 요약했다. 이에 맞선 리카르드 산들러(Rickard Sandler) 의원은 원칙을 척추(Ryggrad)에 빗댄 환유를 사용해 응수했다.

En ryggradslös realism är bara en mask för rädsla. (무척추적 현실주의는 공포를 가리는 가면일 뿐입니다.)

그는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정책의 도덕적 토대만을 겨냥했다. 협박의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들지 않는 것, 이것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스웨덴 의회가 지켜낸 품격이었다.

신뢰는 문화가 아니라 반복된 말의 습관이다

스웨덴 수사학자 에릭 오사드(Erik Åsard)는 스웨덴 정치 언어의 본질을 가치와 위트, 은유와 풍자를 통한 부드러운 공격으로 규정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를 동료 의원으로 호명하며 자신의 분노를 정교한 레토릭의 틀 안에 가두는 말의 습관이다.

스웨덴이 이룩한 높은 사회적 신뢰는 막연한 북유럽의 문화적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의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축적된 질적인 언어 습관의 결과물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언어가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저격의 언어였다면, 스웨덴 릭스다그의 언어는 동료를 향해 손을 내미는 설득의 언어였다. 몽테뉴가 꿈꿨던 이성의 지배가 의회라는 제도 안에서 현실이 된 풍경이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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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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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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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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