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가치의 충돌: '국익'인가 '국제법'인가

1875년, 당시 보수당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는 로스차일드 가문으로부터 400만 파운드(물가 상승만을 고려했을 때, 2026년 현재 약 140~150배의 가치인 약 5억6000만 파운드 ~ 6억 파운드, 약 1조500억 원 ~ 1조1000억 원)를 빌려 이집트 부왕의 수에즈(Suez) 운하 주식 44%를 전격 매입했다.

이는 인도로 가는 가장 빠른 통로를 확보한 사건이었으며, 이때부터 수에즈(Suez)는 단순한 물길이 아닌 영국의 '제국적 생명선(Lifeline of Empire)'으로 각인되었다.

디즈레일리가 구축한 이 전략적 토대는 이후 80년간 영국의 세계 패권을 지탱하는 외교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힘이 빠진 영국의 상황을 간파한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1956년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이에 반발한 영국은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동원해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당시 영국의 앤서니 이든(Anthony Eden) 총리는 수에즈 운하를 영국의 '상업적 생명선(Commercial Lifeline)'이자 제국의 위상을 지탱하는 핵심 이익으로 정의했다. 그는 1956년 11월 1일 하원 연설을 통해 영국의 권위가 실추될 경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붕괴할 것이라는 논리로 군사 개입의 당위성을 설득하려 했다.

"The Suez Canal is the lifeline of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Empire. We are not prepared to see it fall into the hands of a dictator who has shown himself to be no friend of this country."

(수에즈 운하는 영국 연방과 제국의 생명선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독재자의 손에 이 운하가 넘어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든(Eden)의 이 강경한 언어는 당시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하원을 국제법적 명분과 제국의 실리가 충돌하는 거대한 폭풍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었다. 회의장은 뜨거웠다. 이 발언 직후 한사드(Hansard) 기록에는 정부 측 의석의 열렬한 동조인 "옳소!(Hear, hear!)"가 기록되었으나, 이는 곧 "부끄러운 줄 알라!(Shame!)"라고 응수하는 야당의 거센 발언 방해(Interruption)와 고성에 직면했다.

이에 맞선 야당 노동당 당수 휴 게이츠켈(Hugh Gaitskell)의 반론으로 맞섰다. 그는 정부의 군사 행동이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영국의 국제적 평판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I am bound to say that the decision of Her Majesty's Government to involve this country in an armed conflict with Egypt... is an act of disastrous folly. ... It is a decision which, in my view, is a clear breach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We are a nation that has always stood for the rule of law. We are now the first nation to defy it. ... The Prime Minister's policy is to take the law into our own hands.

(저는 이집트와의 무력 충돌에 이 나라를 연루시키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재앙적인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제 견해로는, 이 결정은 유엔 헌장(United Nations Charter)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우리는 항상 법치주의를 지지해 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법을 무시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 총리의 정책은 법을 우리 마음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게이츠켈(Gaitskell)은 "영국이 지키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국제법인가, 아니면 낡은 제국의 욕망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가 정부의 도덕적 결함을 직격할 때마다 야당 측 의석에서는 격렬한 분노의 표출인 Opposition cries of 'Shame!'이 터져 나왔고, 회의장은 상대의 논리를 풍자하는 냉소적인 Laughter와 격앙된 Interruption이 뒤섞여 대혼란을 묘사해 주고 있다.

특히 1956년 11월 1일 논쟁 중에는 의원들의 고성과 발언 방해가 극에 달해,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윌리엄 모리슨(William Morrison)은 의사당 내의 '중대한 무질서(Grave disorder)'를 이유로 회의를 30분간 중단(Suspend)시키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시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실리를 중시하는 이든(Eden) 정부와 국제법적 명분을 중시하는 야당 사이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민주주의의 시험대'라 할 수 있다.

게이츠켈(Gaitskell)은 이 위기를 통해 영국의 위상이 더 이상 총칼에 있지 않고, 국제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도덕적 권위에 있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치열한 논쟁의 기록은 훗날 영국이 제국주의의 잔영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외교 정책으로 선회하는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가 되었다.

Brexit 논쟁: 토론 문화의 균열

영국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담론 정치가 지난 수백 년간 세계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추앙받았던 이유는 단순하다. 격렬한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도 상대를 궤멸시켜야 할 적이 아닌 공존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하며, 인신공격이 아닌 가치와 정책의 논리로 승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이후의 한사드(Hansard) 기록은 이러한 영국의 '민주적 면역력'이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본 연구가 지표로 삼은 민주적 수사 건강 지수(DRHI)는 이 시기 1.5에서 1.9라는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며, 담론의 질이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상징적인 파열음은 2019년 9월 25일, 의회 정회 결정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린 하원 회의장에서 터져 나왔다. 당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항복이나 배신과 같은 선동적인 단어를 쏟아냈고, 이에 대해 노동당의 파울라 셰리프(Paula Sherriff) 의원은 이러한 거친 언어가 의원들에 대한 실제적인 살해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언어 순화를 호소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이를 "터무니없는 소리(Humbug)"라며 단칼에 일축했다. 한사드 의회록에 선명하게 기록된 이 (Loud disorder - 대혼란)의 순간은,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고 논리적으로 응답하던 웨스트민스터의 '상호적 관용'이 마비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상대를 정책 경쟁자가 아닌 정체성의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설득의 구조는 붕괴되고 그 자리를 증오의 언어가 채우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담론의 퇴행은 리시 수낙(Rishi Sunak) 전 총리가 노동당 당수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를 향해 던진 조롱 섞인 발언에서도 재현되었다. 상대의 정책적 허점이 아닌 개인적인 특징이나 신체적 요소를 공격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상대를 공격하되 개인적 약점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웨스트민스터의 오랜 불문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비록 수낙이 이후 사과를 표명하며 일단락되었으나, 이는 영국의 토론 문화가 가치 중심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인신공격이라는 저급한 중력에 끌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장면이었다. 인신공격은 토론의 본질을 흐리고 대중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며, 결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신뢰라는 기둥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독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의 핵심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 이유는, 시스템의 위기 때마다 발동되는 강력한 자정 기제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의회 정치가 증명하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의회 민주주의가 수백 년의 풍파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그 갈등을 절차의 틀 안에 묶어두는 하원의장(Speaker)의 절대적인 권위와 자정 기제에 있다.

브렉시트(Brexit) 정국처럼 국가적 분열이 극에 달한 시기에도 존 버코(John Bercow) 의장은 월평균 58회에 달하는 질서(Order) 외침을 통해 담론의 붕괴를 막아 세웠다. 의장의 권한은 단순히 회의 진행을 돕는 사회자를 넘어, 의회 내의 부적절한 언어(Unparliamentary language)를 감시하고 의회의 품격을 수호하는 최후의 담론의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이 특정 의원의 성명을 직접 호명하는 명명(Naming) 절차는 이러한 권위가 실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정점이다. 2016년 데니스 스키너(Dennis Skinner) 의원이 총리를 향해 비열한 데이비드(Dodgy Dave)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을 때나, 2018년 이언 블랙포드(Ian Blackford) 의원이 의장의 명령에 불복종하며 항의를 멈추지 않았을 때, 의장은 즉각 퇴장을 명령했다.

심지어 의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예식용 지팡이(Ceremonial Mace)를 무단으로 옮긴 로이드 러셀-모일(Lloyd Russell-Moyle) 의원 사례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돌발 행동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며 의회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이러한 퇴장 조치들은 영국의 의회 정치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아무리 격한 감정이 오가는 전장일지라도 의장의 명령 한마디에 의원이 가방을 챙겨 나가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물리적 힘이 아닌 약속된 규칙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작동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든 고성과 야유, 그리고 의장의 단호한 징계 과정까지 단 한 토씨의 누락 없이 박제하는 한사드(Hansard)의 기록 문화는 실패와 무질서마저도 책임 정치의 유산으로 승화시킨다. 상대를 멸절시켜야 할 적이 아닌 정책의 경쟁자로 인정하며 규칙에 복종하는 이 살아있는 정신이야말로,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가 오늘날 전 세계 의회 민주주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은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1938년 살트쉐바덴 합의를 놓고 벌이는 노사 관련 논쟁, 스웨덴의 2차 대전 중 스웨덴 영토 내 나치의 전쟁 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 통과 논쟁, 세금과 복지 논쟁, 200년 이상의 중립 정책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 문제를 놓고 벌이는 의회 논쟁을 스웨덴 의회 속기록을 통해 소개한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