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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란 '경제 무기화'에..."미국, 제 발등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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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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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포스트가 12일 중국과 이란이 글로벌 경제 초크포인트를 무기화해 미국을 제압한다고 보도했다.
  •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미국에 경제 타격을 입혔다.
  • 미국 내 물가 폭등과 공급망 위기에 직면, 각국이 각자도생 공급망 강화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0년대식 세계화 종말…희토류·호르무즈 '초크포인트' 쥔 반미 진영
"물가 폭등 대공황급" 기업들 비명…재무부 사전 분석 '전무' 비판도
본격화된 공급망 탈동조화…"무기화 카드, 꺼내 든 순간 효력 잃을 것"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맥을 장악한 중국과 이란이 이를 무기화해 오히려 미국을 '미국식 게임'으로 제압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과거 달러 패권과 첨단 기술 통제를 앞세워 이러한 경제 전쟁에서 거의 독점적 우위를 누렸던 워싱턴이지만, 이제는 그 부메랑을 맞아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극심한 고통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희토류·호르무즈 '초크포인트(핵심 길목)' 찔린 미국

미국은 최근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두 차례나 뼈아픈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든 중국이었고, 두 번째는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초크포인트(치명적 병목 구간)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며 시장을 인질로 잡은 이란이었다.

이란의 해협 봉쇄는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6주간의 전쟁에서 불안정한 휴전을 끌어내는 결정적 지렛대 역할을 했다.

에드워드 피시먼 '초크포인트' 저자는 "세계 경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던 1990년대의 온화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다"며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는 지금, 이 과정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란은 인기 나이트클럽의 '문지기'처럼 굴며 비우호적이지 않은 국가 소속 선박에만 통행을 허용하는 이른바 '유량 조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니콜라스 멀더 코넬대 역사학자는 "가장 큰 힘은 완전 봉쇄가 아니라, 누가 통과하고 누가 못 하는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온다"고 짚었다.

◆ 무방비로 당한 트럼프 2기…기업·소비자 물가 '비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뤘다며 이란의 위협을 애써 깎아내리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제품 수입에 기대고 있다.

해협이 막히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고, 경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매트리스, 비료, 플라스틱, 농산물 등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다.

글로벌 과일·채소 생산업체 프레시 델몬트의 모하메드 아바스 사장(COO)은 "전쟁 발발 이후 연료비가 한때 30% 이상 치솟았고, 이는 연료가 닿는 모든 비용에 전가된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 SABIC 공장이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포장재 원료인 합성수지 공급까지 타격을 입었고, 비료 운송선마저 발이 묶였다.

아바스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악화될 것이며, 대공황 이후 이런 규모의 사태는 본 적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의 사전 대응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론 와이든 미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전 에너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전혀 분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본격화된 각자도생…"무기화는 쇠퇴의 시작"

경제 무기화의 파괴력을 실감한 세계 각국은 공급망 방어력 강화라는 '각자도생'의 길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WP는 한국을 예로 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대규모 파이프라인 신설을 검토 중이란 점에 주목했다.

미국 역시 반격에 나섰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는 MP 머티리얼스와 USA 레어 어스 등 자국 기업들에 직접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핵심 소재의 국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무기를 꺼내 드는 순간이 곧 그 권력이 쇠퇴하는 시작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존 랭 전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국장은 "지금이 중국에게 '희토류 권력의 정점'"이라며 "그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서서히 효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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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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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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