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야 국회의원과 주택·건설업계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꽉 막힌 주택 공급의 혈관을 뚫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와 '국민 리츠(REITs)'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염태영, 안태준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조국혁신당 안도걸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이 참석했다. 주관 단체로는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 주건협 "감정평가 기준 현실화 등 금융 문턱 낮춰야"

이날 주택업계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겹겹이 쌓인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민간 임대주택 건설 시장의 공급 동력이 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가 직접 의뢰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지속되고 있는 저평가 논란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김 회장은 "주택 사업자들의 자금난과 보증 기관의 대위변제 증가 악순환을 끊기 위해 평가 기준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임대주택 공급의 새로운 돌파구로 '국민 리츠' 모델도 제시됐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선진국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리츠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대안으로 국민이 100% 출자하고 투자하는 '국민 리츠'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리츠를 통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적정 수익을 배분한 뒤 남은 수익을 국가가 환수해 주택 기금으로 재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다. 정 회장은 해당 제도의 입법화 및 조속한 논의를 국회에 당부했다.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들 역시 민간 주도 공급 활성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을 시행하는 건설업체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최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신속 인허가 제도를 언급하며 "민간 영역에서 막혀 있던 공급망을 뚫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염 의원은 "지역 상생리츠 등 지역 활성화 방법을 찾고 있다"며 리츠 제도 활성화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도걸 의원 역시 "양질 임대 주택을 계층 맞춤형으로 겨냥해서 공급하는 것이 주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리츠사들이 수용해 임대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하다"고 전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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