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與 '금융기본권' 재원은 금융사 출연...사회적 논란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더불어민주당과 신용회복위원회가 11일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연구단 출범식을 열었다
  • 법안은 취약계층 대상 재무상담·채무조정·보험·대출 등 4대 기초금융을 보장하고 재원은 금융·투자·디지털자산 업계 출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담았다
  • 금융권은 출연금이 준조세화되고 심사권·가격 결정권을 제약해 수익성과 업권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은경 신복위원장, 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
금융기관·금융투자, 디지털자산업계 출연 재원 공식화 논란
법 현실화 시 경영 수익성 악영향, 리스크 관리 비용 상승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당이 포용금융을 '금융기본권'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지만, 재원을 금융기관과 금융투자업계,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준조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서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주요 구상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태호·김현정·김남희·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금융기본권 연구단도 이날 출범해 향후 법안의 구체적인 개념과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취약계층의 생애 주기와 재기 단계에 맞춰 4대 기초금융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4대 기초금융 체계는 ▲기초 재무상담 ▲기초 채무조정 ▲기초 보험 ▲기초 대출 및 기초 저축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상태를 진단하고,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며, 질병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할 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고, 재기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저금리 대출과 저축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태호·김현정·김남희·안도걸 의원의 주최로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이 열렸다. 2026.06.11 dedanhi@newspim.com

◆ 금융기본권 법제화 추진…재원은 민간 출연금

쟁점은 재원 조달 방식이다. 이날 발제에서는 기초금융 전담기구를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되, 재원은 금융기관과 금융투자업계, 디지털자산 업체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권이 체감할 부담은 단순한 기금 출연을 넘어 비즈니스 환경 전반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이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사회공헌 성격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이 제정되면 출연 규모가 확대되거나 고정 비용화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디지털자산 업계도 새 부담 주체로 거론됐다. 발제 과정에서 금융투자기관과 디지털자산 업체가 금융시장 내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주체로 언급된 만큼,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책임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사실상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출연 기준과 규모, 업권별 부담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 수익성과 주주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취약층 보호 취지에도…심사권·가격질서 충돌 우려

금융기본권이 실제 법제화될 경우 금융사의 여신 심사와 리스크 관리 원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해 통장 개설이나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경우,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낮고 관리 비용이 높은 고객군을 더 많이 떠안게 된다.

유럽의 기본계좌 지침처럼 일정 수준의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금융 취약계층의 제도권 접근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저신용 차주 관리 비용, 연체 리스크, 내부통제 부담이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초 대출과 기초 보험이 권리 보장 체계 안에 포함될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대출은 신용위험, 보험은 위험률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상품이다. 이를 기본권 차원에서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경우 손실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면 금융사의 심사권과 가격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정책금융 영역과 민간 금융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출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시장의 관심사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기존 은행·보험·카드업권과 달리 여신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융시스템의 공공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출연금을 부과할 경우 업계 반발이 불가피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전제되는 영역인데, 금융기본권 재원 부담 주체로 포함될 경우 투자자 보호와 취약계층 금융 지원의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 "저신용 배제 이익 환원" 발언도 논란 예고

김은경 신복위원장의 발언도 금융권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금융기관이 저신용자 대출을 배제해서 얻는 부당 이득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3조원"이라며 "특정한 이들에게만 대출을 줘 얻은 반사적인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논거를 수학적으로 만들까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금융사가 저신용자를 배제해 얻은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여신 심사와 위험 관리를 '부당 이득'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거절하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상환 가능성과 부도율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의 결과일 수 있다. 물론 불법 사금융, 약탈적 대출, 불완전판매 등은 규제해야 하지만, 저신용 차주에 대한 선별적 대출 자체를 약탈적 금융의 결과로 볼 경우 금융회사들의 정상적인 신용평가 기능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논의는 앞으로 금융기본권 연구단과 민주당 입법추진단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향후 법제화 과정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