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위원 6인 위촉…7개 위원회 가동
노사정 "상생 협력 위한 대타협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다. 신규 위원 6인이 위촉된 가운데, 노사정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등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위기가 가속 진행되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흐릿해진 현재 각종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론화 기법을 활용해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전문가·시민과 함께 찾는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과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의제별 위원회를 통해 살펴본다.
경사노위는 1기 위원회의 첫 본위원회를 19일 열었다. 본위원회에는 신규 위촉된 위원 6명 포함 17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불참했다.
신규 위원 4명은 공익위원으로,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박두용 한성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창환 심오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2명은 노동계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 최미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이다.
첫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는 1기 위원들이 운영할 7개의 위원회에 대해 합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의제별 위원회는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위원회' 5개다. 업종별 위원회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 1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구구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공론화 기법을 활용,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첫 사회적 대화 모델로 정립해 이를 다른 사회적 대화 과정에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 회의체는 사회적 대화의 공론화 기법을 도입하는 첫 사례"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국민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종국에는 합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의제별 위원회 가운데 AI 노사 상생 위원회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산업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 지원 방안,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노사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다룬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는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강화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노사관계 위원회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직장내 괴롭힘 제도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의논한다.
업종별 위원회인 석유화학산업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는 여수 등 주된 산업이 불황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 대책을 논의한다. 다른 지역특화산업 등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우수 모델도 발굴한다. 이밖에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4개 계층별 위원회와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 '석탄화력발전산업의 공정한 전환 연구회' '보건의료 지속가능 정책 연구회' '조선업 포럼' 등도 운영한다.
노사정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며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 체계를 개선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시스템을 재구축한다"며 공론화 특별위원회에 기반한 민주적 사회적 대화 모델 마련 및 업종별·지역별·계층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노사정은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민주적 경로로서 사회적 대화를 전면 복원하면서, 대전환기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추진한다"며 "노·사·정 대표자는 정례 만남을 갖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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