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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박무영 "구로구, 낙후 이미지 벗고 복합 주거 단지로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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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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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16일 뉴스핌 인터뷰에서 구로구 개발 비전을 밝혔다.
  • 구로는 낙후 이미지 탈피를 위해 복합 주거 단지 개발과 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 철도 차량 기지 이전과 서울 양극화 해소를 서울시의원 재출마 공약으로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 인터뷰…구로 현안 해결 강조
서울시의원 구로구 제3선거구 출마 준비
"교육과 개발이 공존하는 복합 주거 단지 조성할 것"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지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2026년 3월 16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구로는 낙후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서울에서 몇 안 되는 개발 여력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존 이미지를 벗고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거·상업·업무·문화 시설이 결합된 복합 주거 단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서울 구로구 제3선거구(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신도림동)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은 "구로구에는 아파트가 잘 정비된 지역도 있다"며 "다만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도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했다.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자원봉사자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은 박 전 행정관은 2017년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전 경남지사) 비서관으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 이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구로3선거구)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박 전 행정관은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뒤 경기지사 비서관, 구로구청 정무보좌관 생활을 했다"며 "지난 4년은 지역 현안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시 도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제3선거구(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신도림동)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동에서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무영이다. 26살(2017년)부터 국회 막내로 정치권 일을 시작했다. 청와대, 경기도청, 구로구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광역단체까지 두루 경험하면서 정치 실무를 해왔다. 4년 전 처음 서울시의원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떨어지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다. 잘 부탁드린다.

- 현재 지역구 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몇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는가

▲ 구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낙후됐다, 노후화된, 오래된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지역 가치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구로에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들이 좀 있다. 이전 공업도시이기도 해서 공업지역, 공구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많다. 그런데 이곳들은 서울에서 몇 안 남은 대규모 개발 여력이 있는 땅이다. 이곳을 주거, 상업, 직장, 문화, 여가 시설이 복합된 복합 주거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다.

다만 구로에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곳만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아파트가 잘 정비돼 있는 곳도 있다. 이곳들의 문제는 교육 여건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다.

- 교육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가

▲ 지금 18개월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육아용품 당근(중고 거래 어플)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런데 당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사를 하면서 (중고 거래를) 하는 거다. (이 분들) 대부분 가까이에 있는 목동으로 이사를 간다. (구로의) 교육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실제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것이다.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이것 역시 시급하다.

또 조심스러운데 구로 하면은 다문화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는 이미지도 상당히 강하다.

- 그것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인 이유는

▲ 외국인과 우리가 상생해야 한다. 혐오적인, 차별적인 것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함께 구로라는 곳이 더 나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로에 철도 차량 기지가 하나 있는데, 이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것 역시 숙원사업이다. 몇십 년 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무산됐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 때 이전이 꼭 됐으면 한다.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월 구로구민회관에서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지금 언급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 노후화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업 지역, 공구 상가 밀집 지역, 저층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개발하는 것들은 사실 서울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이슈와 유사하다.

이것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곳들도 있고 관이 일정 부분 주도해야 하는 곳들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 재개발,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이것들은 정말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정치권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정도일 거다.

좀 더 관심을 두고 직접 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이다.

-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4년 전 (시의원) 선거 때도 이 공약을 해서 호응을 많이 받았다. 신도림역 옆 신도림 테크노마트라는 큰 대규모 대형 상가가 있는데 공실 문제가 있다. 소유자들도 공실 때문에 힘들어한다. 상가는 상가대로 활성화가 안 되니 입점한 사람들도 힘들다.

이 공실 공간을 활용해서 신도림에도 대규모 대형 학원 밀집 단지를 조성해 보자, 이렇게 생각한다.

바로 근처에 목동에 학원가들이 많다 보니 신도림이나 구로동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목동으로 보내고 거기서 학원 태워다 주고 시간을 많이 쓴다. (대규모 대형 학원 밀집 단지가 조성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목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공부하든지 휴식을 할 수 있다. 부모들도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면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

- 외국인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많은 연구와 고민도 필요하다.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를테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2호선 대림역이 있다. 대림역은 대림동이라는 곳이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외국인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다.

또 대림역이라는 곳, 그 주변 역세권이 생각보다 그렇게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조금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많다.

그런데 이 2호선 대림역의 역명을 보면 구로구청 역이다. 대림동은 사실 영등포구 소속이다. 영등포구 대림동인데, 이 대림역을 괄호 치고 '이번 역은 대림역, 구로구청 역이다'라고 한다. 그럼 매일 수많은 서울 시민분이 대림역은 구로구청, 대림은 구로야 이런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대림역에서 구로구청이 가까운 것도 아니다. 걸어서 15분 정도를 가야 구로구청이 있다.

이런 불필요한 역명 표기를 왜 구로구청이 했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간단한 정책 결정만 있으면 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 철도 차량 기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철도 차량 기지 이전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 내 결국 무산됐다. 그런데 이는 사실 정부 책임도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미뤘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올라가니까 더더욱 사업성이 떨어졌다.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옛날 구로가 서울 변두리였을 때는 이런 차량 기지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커졌고 구로도 광역 수도권으로 놓고 보면 가장 중심부에 있는 도시다. 이곳에 이렇게 대규모의 차량 기지가 주민들의 삶을 압박하면서 있는 것은 맞지 않다.

- 철도 차량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구체화한다면

▲ 구로구청 보좌관 시절에 장인홍 구청장과 지역구 윤건영 국회의원, 지역 주민과 지난해 연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났다. 건의 사항도 얘기하고 올해 발표될 국토부의 5차 철도망 계획에 꼭 이걸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차량 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경기도의 다른 어떤 지자체로 가게 될 거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있는 민원들이 있을 거다. 이런 걸 잘 조율해서 꼭 추진시켜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지역구 외 서울시도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서울 시내 양극화 문제다. 서울시가 매우 큰 도시고 발전된 도시지만, 서울 안에서 양극화가 심하다. 특히 구로 같은 경우는 소외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재정 자립도만 봐도 상위권 강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50% 중반대다. 반면에 구로구는 전체 25개 구 중에 17위다. 이런 것들을 이 서울 안에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서울 시민들이 공평하게 행복할 수 있다.

서울 구로구 제3선거구(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신도림동)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뉴스핌 DB]

-또 다른 과제를 말해달라.

▲ 두 번째는 민주당 후보로서 말한다. 지난 오세훈 시장 동안 많은 전시 행정과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불필요하게 벌여왔던 사업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한강버스가 있다.

또 다수의 국힘 의원이 있었던 서울시의회랑 합작해서 정말 특정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TBS 죽이기도 진행됐었다. 지난 오세훈 시장 동안에 후퇴했던 서울 시정을 다시 되돌리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 세 번째는 무엇인가.

▲ 세 번째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극 3특'이다. 이제는 서울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5극 3특이 골고루 발전하겠다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정부가)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방향인 건 맞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정된 대한민국의 자원, 서울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을 다른 지역에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서울에 주어지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자원은 점차 줄어들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안에서 자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 그동안은 서울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서울은 그런 고민이 없었다. 이제는 그런 고민까지도 해야 한다. 지역 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서울시 의정 활동 중 조례 제정이나 입법 활동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다면 설명해달라.

▲ 양극화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서울시 내에 자치구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조례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이를테면 재정 조정 서울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들도 있고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조례도 있고 문화시설 등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련 조례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는 있다. 하지만 그런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 '시장의 책무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정도로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행 규정을 두기도 하고, 실제 진짜로 필요한 것들, 투자, 개발, 그리고 예산 배분. 이런 것들에 지금까지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배려가 의무화되는 입법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이 있다면

▲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결국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이다. 의원, 의회가 시정을 견제하고 보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정쟁적인 요소도 있고, 논쟁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각자의 이해관계나 이익이 다를 때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이 견지해야 하는 원칙이다.

정치라는 게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놓고 어디에 배분할지, 그 가치의 우선순위들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토론하고 논쟁해야 할 거다. 어찌 됐든 정파적 이익이나 내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다 떠나서 국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우리 시장이니까 조금 불리한 것도 그냥 괜찮다고 해주거나 저쪽 시장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욕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내서 억지로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면서 견제와 보완을 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구로구민 여러분 반갑다. 구로동, 신도림동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무영이다.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로, 그리고 서울에 대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내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하면서 나 스스로 정말 할 일이 많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이런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국정 운영, 그리고 입법을 경험했고 지방자치단체, 기초 광역을 모두 경험한 후보 박무영을 믿고 지켜봐 달라.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 프로필

-1991년 6월 22일 서울 출생

-미국 UC버클리 대학교 정치학 학사 졸업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전)

-구로구 정무보좌관(전)

-경기도지사 비서관(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전)

-김경수 前 국회의원 비서관(전)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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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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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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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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