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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강석주 "강서구 핵심 과제는 고도 제한 완화·구도심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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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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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주 국민의힘 강서2 서울시의원이 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강서구 도시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와 구도심 재정비, 마곡 유휴지 활용, 국회대로 공원화 완공을 통해 지역 개발을 추진한다.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세대 공존형 도시 전략과 실효성 있는 조례 활동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석주 서울시의원(강서2) 출마예정자 인터뷰
"마곡 신도심-화곡 구도심 격차 해소 위해 서울시·구청 긴밀한 협력 절실"
"김포공항 인근 고도 제한, 지역 개발 걸림돌…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 추진할 것"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026년 3월 4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만난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의 의원실은 연구실을 방불케 했다. 사회복지과 교수와 시설장을 역임한 전문가답게 책장에는 직접 집필한 저서 10여 권과 보건복지위원장 시절의 감사패들이 가득했다.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그의 전문성은 인터뷰 내내 강서구의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강서구의 해묵은 과제인 '도시 균형 발전'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마곡 신도심의 성장 뒤편에 저층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구도심의 소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강석주 국민의힘 강서2 서울시의원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지역 현안과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2026.02.04 allpass@newspim.com

특히 강서구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김포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지목했다. 강 의원은 "도 제한으로 고층 건립이 불가능한 현실이 지역 개발의 큰 걸림돌"이라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 제한 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구도심 재정비에 대한 소신도 뚜렷하다. 화곡동 등의 난립을 방치해 강서구가 '전세 사기 최다 발생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비판한 그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력한 주거 재정비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2040 중장기 균형발전 계획' 수립 시 지역 사정에 밝은 시의원과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마곡 유휴지의 편의시설 확충과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복지 전문가로서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세대 공존형 도시 전략'을 서울시 정책 전반에 이식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석주 국민의힘 강서2 서울시의원. [사진=강석주 의원실]

다음은 강석주 서울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강서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첫 번째 현안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이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과 달리 화곡동 등 구도심은 저층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도시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두 번째는 김포공항 인근의 고도 제한 완화다. 현재 고도 제한에 묶여 고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며, 이는 지역 개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마곡 유휴지 활용이다. 개발 후 공터로 남은 부지에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해 신·구도심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대로(경인고속도로 입구 구간) 주변 개발이다. 지상부 공원화 사업이 8~9년째 이어지고 있으나 완공 시기가 불투명하다. 조속한 완공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 개발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표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민만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 정치적 계산으로 개발을 지연시키거나 주민을 소외시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강서구는 2040년까지의 중장기 지역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가 필수적임에도 현재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배제된 점은 아쉽다. 시와 구가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특히 화곡동 중심의 저층 주거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졌어야 한다. 빌라 난립을 방치한 결과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제라도 실질적인 주거 재정비 대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저출생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노동시장, 주거, 돌봄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의미한다.

먼저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주거 바우처를 확대하고 주거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로 세대 공존형 생활권 조성이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어르신들의 휴식을 조화롭게 배치해 세대 간 갈등이 아닌 공존이 일어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로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이다. 야간 및 토요 보육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방문 간호와 고령친화 거리 조성을 통해 일상적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도시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강석주 국민의힘 강서2 서울시의원. [사진=강석주 의원실]

-입법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조례는 문서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완성돼야 한다. 조례 발의 전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정책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정확히 파악해야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예산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집행 단계부터 현장 점검과 피드백까지 꼼꼼히 챙길 때 비로소 조례가 완성된다. 시민의 불편은 줄이고 복지는 향상시키는 살아 숨 쉬는 입법 활동이 내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다.

-시의회의 견제·보완 역할 중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시의회는 서울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균형을 잡는 장치다. 견제와 보완의 기준으로 실행, 균형,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시한다.

첫째, 실행의 원칙이다. 예산과 조례가 서류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검토한다. 둘째, 균형의 원칙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민 이익을 위해 협력하되, 갈등 사안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효율성의 원칙이다. 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정책 품질을 높인다.

의회의 견제 기능은 정책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견제와 실행 가능한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 행정이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의회의 본분이다.

-서울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시민과 강서구민 여러분께 드린 첫 번째 약속을 지난 4년간 충실히 이행했다. 복지 전문가로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매진하며 서울시 복지, 저출생, 고령화 정책 그리고 주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4년간 25건의 조례를 발의하며 의정 활동에서 상위권의 성과를 거뒀으며, 연구 용역과 여론조사를 토대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왔다. 서울시와 의회가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과 구민,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 변함없이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해 더욱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강석주 국민의힘 강서2 서울시의원. [사진=강석주 의원실]

◆ 프로필

-1956년 출생
-서울기독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문학박사Ph.D)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
-서울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
-숭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특임교수(前)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사무처장(前)
-제5·6대 서울강서구의회 의원(前)
-제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前)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前)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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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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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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