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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충남 남해군수 "전 군민 월 15만 원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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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창업펀드 청년 유입 도모
성공시 전국 모델, 경제 회복 기대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는 민선 임기 성과와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해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최근 장 군수를 만나 군정 운영 방향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접 들어봤다.

다음은 장충남 남해군수와 일문일답.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장충남 남해군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2.25 

- 현재 남해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은?

▲무엇보다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지역공동체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향후 2년간 군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남해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이 시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민선 7기와 8기, 그동안 이룬 수많은 성과들이 군민의 삶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는 일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토대를 다지고 해저터널 개통을 대비해 관광·교통·정주환경 전반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 동시에 돌봄, 복지, 문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군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시켜 나가겠다.

남해의 역사와 자연,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미래 세대가 머물고 싶은 남해를 만들어 나가겠다.

- 남해군이 예전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민선 7기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민선 8기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라는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한 걸음씩 전진해 온 시기였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의 바탕 위에서 번영의 디딤돌을 놓았다.

첫째는 청렴과 공정에 기반한 군정의 정착이다. 행정의 모든 출발점은 청렴이라고 믿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래 직무"라고 하셨듯, 청렴 없는 성과는 오래갈 수 없다. 남해군은 공평·공정·공개의 원칙 아래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왔고 그 결과 다산목민대상 수상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4년 연속 상위 등급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다. 지난 2021년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이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전례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신청사 건립,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LPG 배관망 사업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도 차근차근 갖춰 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가 '소멸의 대상'이 아니라 '농어촌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는 남해 고유의 문화·관광·역사 자원의 가치 확장이다. 체류형 관광 전략을 통해 고품격 관광지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고 삼별초 대몽항쟁 유적, 팔만대장경 판각지, 노량해전의 역사 등 남해만의 자산을 보존·계승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왔다.

- 민선 8기 가장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대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4년 동안 남해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들이 쏟아졌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진전한 시기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모든 군민들께 한 달에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남해군 신청사가 착공되었고,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보물섬 FC 클럽하우스를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꿈나눔 센터 개관은 적극행정과 현장행정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고 자부한다.

지난해 연초 전 군민 민생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각 분야별 긴급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 이어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통해 700만 명이 남해를 찾았고 체류형·고품격 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족죽방렴 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며 남해의 전통과 공동체 정신이 세계적 주목을 받은 것도 큰 성과 중 하나였다.

- 청년이 남해에 머물기 위한 핵심 전략은?

▲우리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새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인구정책, 정주여건 대책 등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귀농·귀촌인 유치와 청년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이 사업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 분야에서 2세 농어민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지원책을 강화하고 귀농·귀어를 위해 전입하는 청년들에게도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남해군의 매력 명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전국적인 명소가 되는 '앵커 스토어'를 키워갈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창업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을 만들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청년들에게 '실패가 두렵지 않은 남해'를 제공하겠다. 청년 문화기획자와 청년 창업자들을 적극 육성하려는 이유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남해군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남해 고유의 토속적인 정체성과 이들의 참신한 상상력이 결합할 때 우리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경관은 더욱 빛날 것이라고 본다.

-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연계한 관광 산업 등 제반 준비 사항은?

▲남해군은 체류형 관광의 최적지로 부상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과 더불어, 올해 7월초 창선면이 국도 5호선 기점으로 확정되면서, 여수에서부터 남해·통영·거제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군은 그야말로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지이자 정착지 역할을 하게 된다.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가며 힐링할 수 있는 '국민고향'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해에는 700만 명 방문이라는 양적 성과 못지않게 질적으로도 남해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올해는 '자연·감성의 국민쉼터 남해'라는 슬로건으로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다.

다양한 숙박시설 인프라에 더해, 각 마을별로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국민고향 프로젝트'를 통해 그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더 자신감을 갖고 체류형 관광객이 남해군 생활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나가겠다.

- 남해군 농업이 고령화·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근본 대책은?

▲현재 전국의 농어촌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기후변화ㆍ고령화ㆍ인력난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작황 불안과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고, 농업인 평균 연령은 높아지는 반면, 노동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남해군은 기후변화 대응 농정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에 강한 품종 보급, 스마트팜과 시설원예 확대, 재해 예방 기반 정비 등을 통해 농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수당 증액 등 각종 지원 제도를 통해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동영농,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여 고령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인력중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청년 농과 귀농·귀촌인 육성은 남해 농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다. 창업 지원, 주거·정착 지원,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해 '농업이 미래가 되는 남해'를 만들어 가고 있다.

- 군정 운영에서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관통하는 남해군정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청렴과 공정이고 둘째는 '모두가 화합하는 군정'이다. 이는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군정 철학이기도 하다.

군의회와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았기에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군의회와 공동으로 신청사 건립 부지를 선정한 것도 좋은 사례다.

적어도 남해군에서는 남해의 번영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향후 10년 뒤 남해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남해군은 지금처럼 여전히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 대형사업들을 감안하면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편의 시설은 '상전벽해' 수준으로 엄청나게 격상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비롯해,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신설, 신청사 준공 등 그야말로 향후 남해 미래 100년 번영의 기반이 될 인프라가 우리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도시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생태 관광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도로 기반 시설과 함께 철도교통망 신설을 위한 절차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북극항로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리 남해군도 남해안의 중심도시로서 글로벌 물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해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이는 곧 대형 인프라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 장 군수은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은지?

▲청렴과 공정이라는 원칙 아래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남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때로는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다.

'출문여견대빈, 사민여승대제(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문을 나서면 언제나 큰 손님을 대하듯 하고, 주민들과 함께 일할 때는 큰 제사를 모시듯이 하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군민들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 군민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언제나 남해군민들께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군민들 여러분들의 바람을 잘 받들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주력해 왔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요청을 최대한 하나로 수렴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군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군민 여러분들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상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남해군은 사상 초유의 성과를 계속 창출해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군민 여러분들과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남해군이 간직한 고유한 강점을 더 매력적으로 가꾸고 부족한 부분은 착실하게 하나씩 채워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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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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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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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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