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기고] 군 인력난 본질은 급여 아니라 '군인다움' 상실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
軍, 근본적 체질변화 위한 3가지 해법
첫째, 문제 심각성 솔직히 인정 반성
둘째, 리더십 질 근본적으로 높여야
셋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
軍 위기, 숫자가 아닌 '정체성 문제'

최근 초급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의 급락은 단순한 인사 행정의 실패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구조적 위험 신호다.

흔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직 근무비 인상이나 봉급 체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물론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우리 군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군이 군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 붕괴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점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안보 불감증이다. 오랜 평화의 관성에 젖어 전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치부되고 군 복무는 국가를 위한 고귀한 헌신이 아니라 가급적 피해야 할 손실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군인은 전장에서 승리하는 법만 고민해야 한다 

공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약화되면서 제복을 입은 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희미해졌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장교라는 직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단순히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다.

자신의 청춘을 바쳐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더 크다.

또 우리 군 내부에 깊게 뿌리 박힌 과도한 위험 회피 문화는 군의 야성을 죽이고 있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승리이며 승리는 오직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보장된다.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당연하지만 '사고 제로'에만 매몰된 군대는 결국 '훈련 제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전비태세, 교범상 이론 아닌 현장 땀방울로 확보  

전투 준비 태세는 교범상 이론이 아니라 현장의 땀방울과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확보된다. 지휘관들이 훈련 성과보다 사고 예방에 더 전전긍긍하며 창의적인 전술 시도를 주저하는 구조라면 군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닌 거대한 행정 조직으로 전락할 뿐이다.

젊은 간부들은 '전사(Warrior)'가 되고 싶어 입대했지만 현실은 '안전 관리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

현장의 초급 간부들이 겪는 고충은 더욱 구체적이다. 그들은 전투 준비보다 행정 업무와 민원 처리, 각종 관리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고 토로한다. 지휘관이 전투 지휘의 본질보다 분쟁 예방과 서류 작업에 몰두하는 군대에서 우수한 인재가 남을 리 만무하다.

군인이 전장에서 승리하는 법을 고민하는 대신 민원인에게 답장하고 상부 보고용 그래프를 그리는 데 에너지를 소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낭비다.

◆'강한 군대, 군인다운 군인' 본질 회복 역량 집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3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

첫째, 문제의 심각성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형식적인 통계나 장밋빛 구호 뒤에 숨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군의 체질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둘째, 리더십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 정치적 수사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에 둔 지휘가 살아나야 한다. 야전에서 구르는 간부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휘권의 권위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

셋째,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정답이다. 훈련과 체력, 전술 숙달, 끈끈한 전우애, 이것이야말로 군의 존재 이유다. 군인이 군인답게 훈련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군의 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군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다면 어떤 금전적 보상도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강한 군대, 군인다운 군인'이라는 본질을 회복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만간 나라 지킬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