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 미국 국방전략(NDS)과 한국군의 대응 전략

기사입력 : 2026년01월28일 11:24

최종수정 : 2026년01월28일 11:24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
주한미군, 즉각적인 감축이 없더라도
유연성·기회비용 재평가될 가능성 커
미군 전력, 인도·태평양 투입될 수 있어
자주국방땐 韓 전작권 행사 위험하지 않아

2026년 미국 국방전략(NDS)은 중대한 전환을 담고 있다. 즉 "싸우지 않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는 수사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더 이상 모든 적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략적 전면 개입의 시대는 저물었고, 전략적 선택과 우선순위 설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맹국, 특히 대한민국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美 NDS, '中 억제' 최우선 과제로 명시

첫째, 억제는 이제 말이나 수사가 아니라 명확한 선택에 달려 있다. 즉 NDS는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특히 중국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면서 동맹국들이 자국 지역 방위의 1차적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이는 동맹 이탈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과 산업 역량, 중국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따른 재조정이다.

둘째, 억제의 성격이 능력 중심의 '거부(denial) 억제'로 이동했다. 억제의 신뢰성은 더 이상 주둔군이나 선언에서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적이 목표를 물리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실제 전력과 초기 단계에서의 차단 능력이 핵심이다. 이는 실전 전력과 탄약 비축, 복원력 있는 지휘통제, 그리고 교란 속에서도 작전 가능한 능력을 요구한다.

셋째, 군사력은 산업 역량과 국가 회복탄력성과 직결된다. 탄약 생산과 전시 상황 속에서 장비 수리와 장기 지속 능력은 보조 요소가 아니라 억제의 핵심이다. 플랫폼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작전지속을 전략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한반도에서의 대북 재래식 억제의 1차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것이다. 확장억제와 핵우산을 포함한 한미동맹은 유지되지만 초기 국면의 방어 부담은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는 전제가 강화된 것이다.

◆美 우선순위·韓 준비태세 간극땐 '北 오판' 위험

이는 몇 가지 현실을 동반한다.

첫째, 주한미군은 즉각적인 감축이 없더라도 유연성과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이 기본 억제를 담당해야 미군 전력이 보다 광역 인도·태평양 과제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맹 신뢰는 수사(修辭)보다 한국의 실질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워싱턴의 핵심 질문은 "한국의 의지가 있는가"가 아니라 "위기 초기에 한국이 버틸 수 있는가"다. 답이 긍정적이면 동맹은 견고해지고 불확실하면 조정 압박이 커진다.

셋째, 미국의 우선순위와 한국의 준비태세 사이에 간극이 보인다면 북한의 오판 위험은 커진다. NDS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선택을 가시화한다. 한국이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억제는 약화된다.

◆韓, 北 공격 초기단계 억제 공백 메워야

한국이 지금 당장해야 할 일은 첫째, 초기 단계 억제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대규모 사격과 특수전 침투, 사이버 교란, 제한적 재래식 공격을 흡수·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요격기 수치가 아니라 재장전 능력과 분산, 중복 센서, 방호를 포함한 실질적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를 의미한다.

둘째, 탄약과 지속 능력을 전투 기능으로 격상해야 한다. 며칠 만에 고갈되는 비축은 억제가 아니다. 전시 증산 계획과 수리 능력, 보호된 공급망은 첨단 플랫폼만큼 중요하다.

셋째, '복원력 있는 지휘통제(C2)'를 중첩되게 구축해야 한다. 북한은 통신과 센서, 의사결정을 공격할 것이다. 네트워크의 공격 속에서도 작전하고 신속히 복구하며 결정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대특수전과 기반시설 방호를 강화해야 한다. 항만과 비행장, 에너지 시설, 탄약고, 데이터센터는 우선 방호표적이다. 거부 억제는 이 노드들이 공격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때 성립한다.

즉각 대비를 넘어 한국은 의도적으로 1차 재래식 억제국으로 진화해야 한다. 센서–결심–타격–평가의 통합을 생존 가능한 체계로 구현하고 해상과 공중 거부 능력으로 확전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또 동원·예비전력 개혁이 필수다. 징병제의 강점은 신속·체계적 동원일 때만 억제가 된다. 속도는 규모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기반을 전략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생산과 수리, 인력의 회복탄력성은 억제 신뢰성의 일부다.

◆'위기 초기' 北 '성공' 단호 거부, 韓 능력 요구

정책적으로 한국은 '1차 책임'을 구조화된 한미 로드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담당할 부분과 '미국의 핵심 지원' 범주를 명확히 해 기대 불일치를 줄여야 한다.

또 미군 태세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 존재가 선택적으로 변해도 억제가 유지되는 이유를 능력 중심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다.

2026년 NDS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시험한다. 오늘의 명확한 선택이 내일의 전쟁을 줄인다는 통찰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반도의 억제는 위기 초기에 북한의 성공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요구한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동맹은 더 강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전략 환경은 더욱 가혹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달성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해도 위험하지 않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스페이스X발 '주파수 빅딜'에 엇갈린 운명 ② 월가 "장기 위협" vs "매수 기회"

스페이스X발 '주파수 빅딜'에 엇갈린 운명 ① 통신 3사 폭락, 타워주는 웃었다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李지지율 35.2% 2주연속 하락…국힘 41% 민주 35%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p) 내린 35.2%였다. 부정평가는 61.4%로 전주 대비 1.6%p 올랐다. '잘 모름'은 3.4%였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따른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06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지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각각 3.1%p, 2.1%p 오른 20대(27.3%)와 30대(31.3%)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5.7%, 국민의힘은 41.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7.0%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9%p 오르면서 지지율이 역전됐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5.8%p로 여전히 오차범위(±3.1%p) 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충돌 및 탄핵 추진 논란,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 수도권 부동산 전월세 불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진보층과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해 상당 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초반 DMZ 지뢰 폭발 사태 등 안보 이슈와 조 대법원장 증언 채택 및 탄핵 공방 등을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한 데다 농지 전수조사·대미투자 등 정부 정책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의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1.1%p 오른 6.3%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2%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11.0%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6%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2 10:10

사진

정의선 취임 6년, 로봇 상용화 눈앞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6주년을 맞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해 온 로봇 사업이 상용화를 향한 시험대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미국 자동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투입하고 연간 3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를 넘어 로봇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피지컬 AI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수익성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2021년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이후 지난해까지 약 1조7000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로봇 상용화 기대에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투자금 회수와 자동차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이 정 회장 개인과 현대차·기아 등 여러 주체에 나뉘어 있어 로봇 사업의 성장과 현대차 주주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포그래픽=챗GPT] 2026.10.12 ◆ 그룹의 로봇 가치, 현대차 주주 몫과는 다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략은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정 회장 취임 직후인 2020년 12월 인수를 결정한 뒤 2021년 6월 지배지분 80% 인수를 마무리했다. 당시 정 회장도 개인 자금을 투입해 지분 20%를 확보했다. 이후 추가 출자 등을 거치며 지분 구조가 달라졌다. 지난 7월 잔여 지분 인수 추진 당시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은 HMG글로벌 56.4%, 정 회장 22.6%, 현대글로비스 11.25%, 소프트뱅크 9.65%로 보도됐다. HMG글로벌은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참여한 투자법인이다. HMG글로벌 지분은 현대차 49.5%, 기아 30.5%, 현대모비스 20%로 구성됐다. 이를 적용하면 당시 현대차의 HMG글로벌 경유 보스턴다이내믹스 간접 지분은 약 27.9%다. HMG글로벌이 보유한 지분 56.4%에 현대차의 출자 비율 49.5%를 곱한 수치다. 소프트뱅크 잔여 지분을 기존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HMG글로벌 62.5%, 정 회장 25%, 현대글로비스 12.5%로 조정되는 구조다. 이 경우 현대차의 HMG글로벌 경유 간접 지분은 약 30.9%로 높아진다. 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모두 확보하더라도 로봇 사업의 성과를 현대차가 독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 회장과 기아·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도 투자한 만큼 성과는 여러 주주에게 나뉜다. 현대차 주주에게 중요한 것은 '그룹의 로봇 기업'이라는 간판보다 현대차가 투입한 돈에 비해 얼마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다. ◆ 로봇 팔아 버는 돈과 공장에서 아끼는 돈 현대차가 로봇 사업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외부 판매를 늘려 투자 가치를 높이는 것과 자동차 공장에 로봇을 투입해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현대모비스 등 계열사에는 로봇의 기술력을 실제 생산 현장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하는 일이 핵심 과제다. 주주 입장에서도 로봇의 성능 못지않게 투자비를 얼마나 빨리 회수하고 생산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로봇 기업의 성장이다. 외부 고객에게 로봇을 판매하고 유지보수·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이면 투자 지분의 가치도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치 상승이 현대차의 현금 유입이나 배당 재원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이익 귀속과 현금 회수는 지분 구조와 배당, 지분 매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성장 기대와 실적 사이의 간극도 크다. 로이터는 지난 9월 현대글로비스 공시를 인용해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지난해 5284억원의 손실을 냈으며, 2021~2025년 누적 손실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로봇 사업의 성장 기대와 별개로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최근 아마존의 AI 사업을 이끌었던 로히트 프라사드를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했다. 기술 개발을 넘어 로봇 상용화와 수익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두 번째는 자동차 생산의 효율 개선이다. 이를 위해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RMAC)'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HMGMA에 아틀라스를 투입해 부품을 생산 순서에 맞춰 분류·배치하는 서열작업부터 맡길 계획이다. 2030년에는 부품 조립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이때 현대차가 얻는 효과는 로봇 판매 이익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반복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무거운 부품을 옮기는 부담을 줄이면 생산성과 작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로봇 투입 자체를 비용 절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도입 가격과 유지보수비, 생산라인 변경 비용을 고려한 뒤에도 작업시간 단축과 품질 개선 효과가 이를 웃돌아야 한다. 현대차 주주 관점에서는 로봇을 몇 대 배치했는지보다 차량 한 대당 생산비와 공정 가동률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 지난해 3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 소재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 3만대 생산능력보다 중요한 '투자 회수'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산능력은 실제 생산량이나 판매량과 다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그룹 내부 수요뿐 아니라 외부 고객의 구매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 회장의 로봇 전략은 자동차 제조 역량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차그룹은 생산시설과 제조 데이터, 현대모비스의 부품 기술,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역량을 결합해 로봇 사업을 키우고 있다. 자동차 공장은 로봇의 실제 작업 능력을 검증하는 현장이자, 초기 수요처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사업 확장과 현대차의 주주가치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정 회장의 개인 투자 성과, 다른 계열사의 부품·물류 사업 기회, 현대차의 생산성 개선을 한데 묶으면 현대차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취임 6년을 맞은 정 회장의 승부수는 로봇 기업 인수와 기술 시연을 넘어, 생산 현장의 검증과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앞으로는 로봇의 성능뿐 아니라 추가 투자 규모와 차량 한 대당 생산비 절감액, 투자금 회수 기간이 로봇 전략의 주주가치를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peoplekim@newspim.com 2026-10-12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