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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7조 원대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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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추위, KDDX·탄도수정신관·F-35A 성능개량 3대 사업 의결
포병용 155㎜ 탄도수정신관 2035년까지 1조5000억 투입
F-35A, 블록4 대비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으로 위상 강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제17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23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열려 차세대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155㎜ 탄도수정신관, F-35A 성능개량 등 핵심 전력 3개 안건을 일괄 의결하며 한국형 3축체계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방위사업청은 23일 제17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항행하는 한국형 이지스구축함(KDDX).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2026.02.23 gomsi@newspim.com

◆KDDX 상세설계 착수… 7조 원대 사업 재가동 =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은 국내 축적된 함정 건조기술과 전투체계·탑재무기 국산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다. 방추위는 이날 방산업체 간 경쟁 방식을 통한 업체 선정계획을 포함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KDDX는 해군 기동함대의 주력으로, 북핵·미사일·수중위협에 대응하는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전력으로 운용되며, 2020~2036년 기간 동안 약 7조0439억 원이 투입된다. 당초 KDDX 총사업비는 약 7조8000억 원 수준으로, 연구개발비 1조8000억 원과 척당 건조비 약 8600억 원 등을 포함해 2030년까지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계획이었으나, 기본설계 완료(2023년 12월) 이후 사업자 선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전력화도 2032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2년여 표류 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환율 상승을 둘러싸고 방사청과 업계 간 사업비 증액을 놓고 견해차가 커졌다. 업계는 최소 1000억~3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사청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0억 원대 수준 증액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선도함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간 경쟁과 정치권 개입 논란, 공동설계 방안 검토 등이 겹치면서 '행정 혼선 속 해군 전력공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의결로 지연 리스크를 정리할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K9 자주포가 155㎜ 사거리연장탄(ER)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 풍산 제공] 2026.02.23 gomsi@newspim.com

◆155㎜ 탄도수정신관…사거리연장탄 '정확도 보완' =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 사거리연장탄(ER)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도기능을 갖춘 탄도수정신관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추위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탄착 분산도가 커지는 장사정 포탄의 구조적 한계를 줄이기 위해, GPS·관성항법(INS) 기반의 정밀유도포탄·탄도수정신관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 155㎜ 사거리연장탄은 2022년 정확도 시험에서 탄착 분산 기준 미달로 한 차례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시험을 통해 성능을 충족하며 개발이 마무리된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장사정 포탄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밀도 보강 패키지'라는 성격이 강하다.

탄도수정신관 사업에는 2026~2035년 약 1조5916억 원이 투입되며, 별도로 추진 중인 155㎜ 사거리연장탄 양산(정부는 2033년까지 약 84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을 묶어 패키지 수출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포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명중률·파괴력·재고 회전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정밀탄 솔루션으로, K-방산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거리 증가에 따른 탄약 소요량 감소, 포병전력 운용 효율 개선 역시 군이 기대하는 핵심 효과다.

[서울=뉴스핌] 한미 공군은 19일 필승사격장에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 중 연합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상 표적을 향해 GBU-12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韓공군 F-35A[사진= 공군 ] 2024.04.19 photo@newspim.com

◆F-35A 성능개량… 킬체인 핵심 전력 업그레이드 = 'F-35A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스텔스 전투기의 항공전자 및 전자전 장비 성능을 향상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후속군수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방추위는 변경된 소요와 최신 개발 형상을 반영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F-35A는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이미 1차 도입분 40대가 실전 배치돼 있으며, 2차 사업으로 20대가량이 추가 도입될 경우 60대 내외 전력이 구성된다. 미측은 현재 F-35 전투기의 '차세대 컴퓨터·전자장비 업그레이드 패키지(TR-3)' 기반 블록4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으로, TR-3 소프트웨어 검증 지연 등으로 전 세계 인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해왔다. 참고로 F-35 블록4는 신형 레이더 APG‑85를 장착하고, 센서·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무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의 F-35A 성능개량은 이런 글로벌 블록4·TR-3 개발 흐름과 연동되면서, 전자전 능력·표적 인식·전술데이터 처리 성능을 강화하고, 향후 추가 도입기와의 형상 공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8981억 원, 사업기간은 2022~2039년으로, 개량이 본격화되면 F-35A는 기존 대북 전략표적 정밀타격 역할에 더해, 주변국 고위협 환경에서의 생존성과 장기 운용성까지 보완하는 '한국형 3축체계 공중 타격 플랫폼'으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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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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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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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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