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도로·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던 민간투자 방식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신산업 인프라로 본격 확장한다. AI·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노후 인프라의 성능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과 민간자본을 병행하는 '투자 구조 전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적격성 조사·민간투자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해 사업 기간을 최대 24개월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신산업까지 민자 영역을 넓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 부담을 분산하겠다는 전략이다.

◆ 지난 30년간 154조 추진…최근 실적은 '답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사업·신유형 확대 ▲국민참여 확대와 국민생활 편익 증진 ▲지방 민자 활성화와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내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1994년 민자제도 도입 이후 2024년까지 총 872개, 154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했다. 각각 수익형(BTO) 사업 284개(115조원)와 임대형(BTL) 사업 588개(37조원)다. 민간 자본으로 전체 고속도로의 약 20%(977㎞), 국가철도의 14%(196㎞)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정사업 대비 공사비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도로사업은 4.2%, 환경사업은 24.3% 공사비가 절감됐다. 공사 기간도 도로는 약 33개월, 철도는 55개월 단축됐다.

다만 최근에는 실적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실시협약 체결 기준 민자사업 건수는 2010년 52건에서 2015년 16건, 2020년 13건, 2024년 1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BTO는 2005년 18건에서 2024년 3건으로 줄었다. 평균 세전 수익률도 2000년 10.3%에서 2024년 4.8%까지 하락했다.

공사비·금리 상승과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 폐지 이후 수익성 하락이 겹치면서 BTO 사업의 참여 유인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에 따르면 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 리스크가 확대된 반면, 평균 세전 수익률은 2000년 10.3%에서 2024년 4.8%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신규 참여가 위축되면서 최근 민자사업 실적이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 AI 데이터센터, 'SW+시설' 민간투자 허용

정부는 이런 한계를 '민자 패러다임 전환'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과거 5년간 70조원 수준이던 신규 민자 발굴 규모를 향후 5년간 100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AI 데이터센터를 민자 사업 대상에 명확히 포함한다. 기존에는 SW 사업이 민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부동산(시설)이 결합된 SW 사업을 민자 유형으로 명시해 'SW+장비+시설' 형태의 데이터센터를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올해 1분기 중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같은 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에 1호 민자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AI 반도체(NPU)를 활용한 공공 AI데이터센터 구축도 예시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용이하고 토지비가 낮은 지역에 구축해 균형발전 효과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전력망 분야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한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더라도 소유·운영권은 한전에 귀속하는 구조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재원을 지원하고, 표준 실시협약안 마련 등 후속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노후 인프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형 민자도 전면 확대한다. 정부에 따르면 2024~2030년 사이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257개에 달하며, 2030년 이후에는 596개를 넘어서게 된다.

기존 민자시설뿐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도 개량 운영형 민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규모 증설 없이 운영만 맡는 '단순 운영형 민자'도 신설한다.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통해 서비스 질과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운영형 민자 추진 시에는 관리이행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하거나 시기를 완화해 절차 중복을 줄인다.

◆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가점 20점 부여

정부는 민자사업 이익이 기관투자자에 집중된다는 비판을 고려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할 방침이다. 펀드 자산을 선순위채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구조로 위험을 낮춘다.

RFP 표준안에 국민참여 펀드 조달 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사업자 선정 시 1000점 만점 중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산기반신보는 보증요율을 최대 0.1%포인트(p) 인하하는 우대 보증도 적용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금 1억원 한도 내에서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과세 특례를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만기 없는 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확대해 유연성을 높인다.

생활 SOC에 대해서는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정책성 비중을 5%p 상향하고, 필수 민자 검토 대상에 돌봄시설 등 3종을 추가한다.

BTL 한도액도 지난해 1조6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1000억원 규모의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해 학교·어린이집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의 금융 조달을 지원한다.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에는 최초 제안자에 100점 만점 중 1점의 추가 가점을 부여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0.5점이다.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5%p 상향한다.

RFP 평가 시 안전 배점은 1000점 만점 중 10점에서 50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는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 적격성 조사 최대 1개월 단축…전력비 80% 분담

아울러 정부는 적격성 조사와 민투심 절차를 단축해 사업기간을 최대 5개월 줄인다. 철도사업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에서 1년 5개월로 단축된다.

공사비 조정 기준은 건설기간 중 GDP 디플레이터와 CPI 적용 공사비 차이가 7% 이상일 때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무관청 분담 비율은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단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구간의 최대 80%를 주무관청이 부담하도록 정산 방식을 도입한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실시 협약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투자의 외연을 신산업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 중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본계획을 즉시 개정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대행은 "이번 대책에 담긴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투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 기반 마련으로 삶의 질 증진과 지역균형성장 등 다방면에서 국민 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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