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인프라 지원으로 대규모 투자 촉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제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다. 산업계는 이번 입법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이자 대규모 투자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준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AI 확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AI 대응 역량은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협회는 "각국 정부가 전략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HBM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설계·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전반에서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협회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경쟁을 기업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뒤처질 경우 그간의 주도권을 놓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협회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가 전략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코멘트를 내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경협은 "오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정책 효과도 짚었다. 한경협은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